공약연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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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최종목표
출산 지원 분야 공공성 강화 및 공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출산환경 조성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비예산 ○	추 진 율	40%	총사업비	4,000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목포 한사랑병원)

○ 사업내용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2022.10.)

- 도내 거주 모든 산모 이용료 2주 기준 1,540천원(취약계층 70%감면)

○ 소요예산

- 사업비 : 총 4,000백만원(도비 100%,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 추진현황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목포시 선정         :‘22. 10. 28.

○ 공공산후조리원 도비 보조금 교부             :‘22. 12. 16.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3.  5. 18.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공공산후조리원 선정 및 예산 교부	목포시 선정(10.28.) 도비 예산 교부(12.16.)	40%
2023~ 2024	보조금 교부 및 공사 착공	도와 협의중	60%
2025	운영점검 및 사업시작	-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4,000	4,000	-	-	-	-
확보액	4,000	4,000	-	-	-	-
집행액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 6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로 되어있으나 도시형의 경우 지역 실정상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목포시「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의견 제출            : 23. 1. 27.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23. 7. 31.

※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

- 시·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시 부지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기준의 층수제한 예외규정 마련(기존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 이하에 설치 → 5층 이하)

☐ 향후계획

○ 변경계획 심의위원회 개최(도)         : ‘2023. 10.

○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교부            : ‘2023. 12.

○ 공사 착공                           : ‘2024. 상반기~

○ 운영점검 및 사업시작                : ‘2025.

※목차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주무관 문선우(☎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