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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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최종목표
경로효친 사상고취 및 효행발전에 기여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추 진 율	30%	총사업비	7,500 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70세 이상)와 함께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

○ 지원금액 : 1가구당 1회 100,000원 [어버이날, 설, 추석(연3회)]

○ 연소요액 : 2,500백만원 (시비)

※ 2024년 최초 지급 이후 예산소요액 정확한 산정 가능

○ 지원근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추진현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제도 변경 관련 컨설팅      : `23. 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3. 2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재협의)               : `23. 6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요청                   : `23. 7월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사회보장제도 협의 컨설팅	사회보장제도 협의 컨설팅	10%
2023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요청	30%
2024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	100%
2025	완료후 계속 추진
2026	완료후 계속 추진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7,500	-	-	2,500	2,500	2,500
확보액	-	-	-	-	-	-
집행액	-	-	-	-	-	-

☐ 문제점

○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요내용(`23.5.31)

- 무분별한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및 현금성 복지는 사회적 약자 중심 강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재협의 결정(사회보장조정과 전문위원)

- 타 지자체 시행 또는 시행 예정 중인 현금성 사회보장정책 전면 재검토        또는 사실상 불가로

- 현금성 → *현물성 사회보장정책으로 변경시 승인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검토중

* 현물 예시 : 온수매트, 이불세트, 가습기, 안마세트 등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과 회신          : `23. 9월

○ 승인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추진계획 수립      : `23. 12월

※목차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주무관 김진욱(☎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