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	감염병담당 의료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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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최종목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보건소 감염병 담당인력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100 %	총사업비	203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기    간: 연중

- 신종감염병 출현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시

○ 대    상: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감염병 담당 인력 67명

○ 사 업 량: 67명(매월 10만원 지원)

- 보건소 감염병 담당 17명, 의료기관 50명(5개소×10명)

○ 소요예산: 203백만원 (시비100%)

○ 사업내용: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담당자에게 월 10만원 수당 지급

☐ 추진현황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2.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 보건복지부 제출        : 2023. 2.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협의 대상 아님’으로 결정 : 2023. 9.

○ 조례제정 계획 중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 2023.12.31.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여부	누적 진도율
2022	-	-	-	0%
2023	협의완료 및 조례개정	복지부와 협의 결과 협의 대상 아님으로 결정	추진중	40%
2024	공약사항 추진 종료 보고	건강정책과-1071(2024.1.12.)호 시장 결재 완료	종료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	-	-	-	-	-
확보액	-	-	-	-	-	-
집행액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선별진료소 운영종료로 특별수당 지원 대상 없음

○ (대  책) 보고 후 공약 추진종료

☐ 향후계획

○ 추후 신종감염병 출현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 시 조례 제정하여 사업 운영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감염병위기대응팀장 김순덕 주무관 이향아(☎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