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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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산업과

	최종목표
어업인이 가입하는 수산정책보험의 자부담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및 어업경영환경 개선 도모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완료시기	임기내●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100%	총사업비 (예산확보)	2,000백만원 (1,011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 어업인이 가입하는 수산정책보험*의 가입자 부담금 일부 지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대상

- (어선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우리 시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선으로 어선 · 어선원보험 가입자

- (어업인 안전보험)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 지원기준

- 어선 재해보상보험 :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5~35% 차등지원

※ 어선규모별 지원율 : 5톤 미만(35%), 5톤 이상 10톤 미만(35%),

10톤 이상 20톤 미만(25%), 20톤 이상 50톤 미만(5%),

50톤 이상 100톤 미만(5%), 100톤 이상(5%)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10~40% 차등지원

※ 어선규모별 지원율 : 5톤 미만(40%), 5톤 이상 10톤 미만(30%), 10톤 이상

30톤 미만(20%), 30톤이상 50톤 미만(15%), 50톤 이상

100톤 미만(10%), 100톤 이상(10%)

- 어업인 안전보험 : 연간 총 보험료 30% 지원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30%, 시비 1,40070%)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추진현황

○ 2022년 수산정책보험료 지원(3종, 1,050명, 422,503천원)

-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414척, 121,503천원)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287척, 290,000천원)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349명, 11,000천원)

○ 2023년 수산정책보험료 지원(3종, 1,003명, 588,137천원)

-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479척, 212,673천원)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297척, 329,391천원)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27명, 46,073천원)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여부	누적 진도율
2022	어선(원) 재해보험료 및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어선재해보험료지원(414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87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349명)	추진완료	100%
2023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지원 지속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479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97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227명)	추진완료	100%
2024	재해 및 안전보험 지원 지속	-	-	100%
2025	재해 및 안전보험 지원 지속	-	-	100%
2026	재해 및 안전보험 지원 지속	-	-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2,000	400	400	400	400	400
확보액	1,011	423	588	-	-	-
집행액	1,011	423	588	-	-	-

☐ 향후계획

○ 정책보험가입자 현황 정산보고(수협→시)   :‘24. 매분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시→수협)      :‘24. 매분기

○ 사업정산                              :‘25. 1월

담당부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수산진흥팀장 김경아 주무관 김승연(☎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