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	어구류 보관 및 관리시설 확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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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산업과

	최종목표
무질서하게 적재·방치된 어업기자재 보관 및 공동작업장 설치에 따른 어업인 편의 도모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30%	총사업비 (예산확보)	513백만원 ( -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위    치 : 북항 배후부지 내 미활용 부지(죽교동 692-1 또는 693-1)

○ 사 업 량 : 부지 10,000㎡, 건축물(철골구조) 1동

○ 사업내용 : 부지 조성, 어구보관창고 및 공동작업장 시설 설치

○ 사 업 비 : 총 513백만원(도비 100, 시비 413 / 균특전환사업)

☐ 추진현황

○ 어업인 편익시설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 : ‵22. 8.

○ 북항 배후부지 내 미활용 잔여부지 사용자협의 : ‵22. 9. ~ 12.

- 목포수협 : 수산지원시설로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사용불가(죽교동 692-1/32,323㎡)

- 목포해경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전제 조건 수용 불가(죽교동 691/37,752㎡)

○ 목포해양수산 행정협의회 안건 건의 : ‵22. 11.

- 안    건 : 북항 어선 물양장 건립지 활용

- 검토결과 : 어업인 등 폭넓은 이용자 의견수렴 후 활용

○ 북항 어선 물양장 확충 부지 사용 협의(목포해수청) : ‵23. 4.

○ 재원확보 추진  : ‵23. 6.

- (도비)2024년도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 신청 → 전남도(‵23. 6.)

○ (구)목포수협 위판장 항만시설 사용 허가 사전협의(목포해수청) : ‵23. 7.

- 내    용 : (구)목포수협 위판장 부지에 어구류 보관시설 등 조성

- 검토결과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으로 사용 불가

○ 사업대상부지 사용 협의(목포해수청) : ‵23. 9.

- 북항 소형선부두 ⇒ 폭이 매우 좁아 어루규 보관시설 조성 부적합

- 북항 배후부지 내 목포수협 배정부지 ⇒ ｢어촌어항법｣상 기능시설에 해당, 북항에 설정된 ‘어항구’ 내 수용가능한 시설로 적합

○ 사업대상부지 사용 협의(목포수협) : ‵23. 9.

- 내    용 : 현)어구보수보망장(죽교동 692-1) 확장 또는 죽교동 693-1 일부 사용 허가 요청

- 검토결과 : 사용불가, 수협관리 및 대체부지(죽교동 695-4) 제공 조건을 전제로 사용 가능 입장

○ 목포해양수산 행정협의회 안건 건의 및 부지 사용 협의(목포해수청) : ‵23. 10. ~ ‵24. 3.

- 안    건 : 북항 배후부지 내 미활용 잔여부지 또는 북항 소형선부두 활용 건의

- 북항 소형선부두 : 휴식부두 및 보급부두의 성격으로 폭이 50m로 매우 좁아 사용부적합     - 북항 배후부지 내 미활용 잔여부지 : 부지 사용권자인 목포수협과 협의 후 활용 가능

○ 재원확보(도비 100백만원, 2024년도 균특회계 전환사업) : ‵24. 3.

○ (구)목포수협 새우젓 위판장 부지 사용 검토 : ‵24. 3. ~ 5.

- 검토결과 : 현재 목포수협에서 새우젓 위판장으로 사용 중이며, 해양항만과에서 (구)수협위판장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중임. 부지가 협소하고 바다가 바로 인접하여 작업 중 안전에 취약하므로 공동작업장은 설치 불가

○ 목포대교 고가도로 밑 부지 사용 검토 : ‵24. 8.

- 검토결과 : 소재지 죽교동 546(시유지), 685(국유지) 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임시 사용만 가능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불가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여부	누적 진도율
2022	□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4회(‘22. 9. ~ 12.)	달성	20%
2023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 재원확보(도비)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목포해수청, 목포수협 등) □ 재원확보(도비)	달성	30%
2024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 상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발주 □ 재원확보(공사비)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진행중 (목포해수청, 목포수협 등) □ 재원확보(공사비) 추진중	추진중	30%
2025	□ 사업대상부지 사용협의 □ 재원확보(공사비)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승인협의 □ 공사 착공	-	-	70%
2026	□ 공사 준공	-	-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513	-	-	-	513	-
확보액	-	-	-	-	-	-
집행액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구)목포수협 위판장 부지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 및 기자재 등 적치 예정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불가

○ 북항 소형선 부두는 휴식부두 및 보급부두의 성격으로 폭이 50m로 매우 좁아 어구류 보관시설을 조성하기엔 부적합

○ 목포해경 북항 배후부지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전제 조건 수용불가

○ 목포수협 북항 배후부지는 수산지원시설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사용불가

○ 북항 배후부지 내 미활용 부지 사용 허가 재협의 추진

☐ 향후계획

○ 사업대상부지 사용 재협의(목포해양수산청, 목포수협) : ‵24. 10. ~ 12.

○ 재원확보(공사비, 시비)                        : ‵24. 12.

○ 상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발주               : ‵25. 1.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승인 협의           : ‵25.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25. 10. ~‵26. 6.

담당부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수산진흥팀장 김경아 주무관 김승연(☎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