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사적지 탐방(시설 탐방)

사업 공모

2023. 4.

	전남서부보훈지청

< ‘23년 보훈사적지 탐방(시설탐방) 공모사업 시행공고 >

전남서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3 - 14호

「2023년 보훈사적지 탐방(시설탐방) 공모사업」 시행 공고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사적지를 국민들이 즐겨 찾고 보훈정신 함양과 역사교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보훈사적지 탐방(시설탐방)」사업자를 모집하오니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 공모사업 개요

○ 국내 보훈관련 사적지를 직접 탐방하고, 생생한 역사체험을 통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관광지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보훈사적지 코스 및 프로그램 발굴

○ 사업내용 : 보훈사적지 인지도 제고 및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총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참여인원: 60명 이상(청년 등 일반인) * 청년 : 19세이상 34세이하 대한민국 국민

(공개모집 원칙이며 청소년 대상의 모집 운영도 가능하나 가급적 청년 위주의 대상모집 요함)

· 1일 2개소 이상 보훈사적지 방문

· 탐방마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전문 해설사 반드시 포함

· 참가자에게 탐방 기간 중 미션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적지탐방 네이버 카페에 사진, 영상, 리뷰 등 제출

(참가자들이 직접 제출이며 개인별 의무사항은 아님)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8월

○ 지원금액 : 15,000,000원 이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이 있어야 하며, 지원금액 및 선정기관 수는   접수된 사업내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민간 단체․법인

○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

○ 기타 교육 또는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할 수 없음

3.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게시 : 국가보훈처(전남서부보훈지청)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3. 4. 17.(월) ~ 5. 1.(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기관 현황 각 1부

* 제출서류는 우편과 함께 E-mail로 파일 송부(write28@korea.kr)

○ 제출방법 : e-나라 도움 시스템 제출 필수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write28@korea.kr) 신청

○ 제 출 처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주소 :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 문의전화 : 061-270-6813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심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심사 시 사업내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과 선정기관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단체에서 자체 재원 또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 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은 제한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 통보 : 2023. 5. 12.(금) 전남서부보훈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국고 지원금액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보조금 통합예탁계좌로 지급

○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행사 현장 방문하여 참석자 현황, 행사규모 및 프로그램 등 확인

-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반영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사업비 교부 집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정보 공시 (1천만원 이상 사업)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평가를 위한 전남서부보훈지청의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7. 문의처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061-270-6813)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기관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참석비는 기관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여비는 지역 내 경우에는 1일 20,000원 이내로 책정.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기관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기타잡비, 잡수수료, 잡비 등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별(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출내역
인건비	- 외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회의비	- 회의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비	- 장비 및 시설대관료
교통비	- 시내/외 출장여비 - 사전답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숙식비	- 숙박비 - 식비 - 간식비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소모품비	- 소모성 문구류
프로그램진행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 상기 표는 예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 것

<예산 편성 기준표>

항목		지급대상		사용한도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강사료	특강 (Ⅰ)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 1,000,000원 이내
	특강 (Ⅱ)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특강 (Ⅲ)	전·현직 차관(급) 공공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일반 (Ⅰ)	전·현직 4급이상 공공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Ⅱ)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150,000원 - 50,000원
단순인건비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1시간 9,62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2,000원
여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 실비 ․숙박비(1인 1실) ․식비(1인 1식)		시내여비 : 20,000원 시외여비 ․교통비 : 실비 ․숙박비 :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식비 : 10,000원(1인 1식)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지급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지급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 교육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례에만 적용

【서식 1】

2023년 보훈 사적지탐방(시설탐방) 사업 공모

지    원    신    청   서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제출․시행한 사업은 지원신청 불가

프로그램명					※ 접수번호
신청자	기관‧단체명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불가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사 무 실	전화번호			팩 스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실 무 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e-mail
기관(단체)성격		◦ ◦
사 업 개 요		◦ ◦
총 사 업 비		원		보조금 (공모신청액)		원( %)
				자부담		원( %)
				기 타 (지방비․기금 등)		원(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직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귀하

【서식 2】

보훈사적지 탐방(시설탐방)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추진 주체 :                      (대표자 :          )

□ 사업 내용 :

- 장 소

- 기 간

- 규 모

1) 참여인원 : (대상 : 교사, 학생, 청년, 시민 등)

2) 소요예산 : 총 원(국고 : , 지방비 : , 자부담 : )

- 사업수행계획

회차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참여인원
		방문코스, 일정, 시간계획 등

※ 대상 및 인원, 방문코스, 일정 및 시간계획 포함.

4. 소요 예산 내역 및 지원 요구액

□ 총 사업비 :

□ 국고지원 요구액 :

<국고보조금>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단가, 수량, 횟수 등

<지방비 및 기금>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지방비, 기금 구분)

<자부담>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을 반드시 표시

5. 사업기대효과

□

□

【서식 3】

사업신청기관 현황

등록부처

등록일

▣ 설립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 조직현황

(종사자수)

* 상근직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 2020

재정구조

자체예산

민간기부

수익사업

국고보조

기타(  )

합계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100%)

▣ 청소년 및 청년 활동 및 교육, 탐방 등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이내)

1. 정부부처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부처	지원액
2020년
2019년
2018년

2. 외부기관의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기관명	지원액
2020년
2019년
2018년

3. 자체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액
2020년
2019년
2018년

▣ 첨부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신청기관이 단체, 법인인 경우)

※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 양식에만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