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0.11.18 시행) 관련 안내

2010. 11.

여 성 가 족 부

	《 목 차 》
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1 Ⅱ. 개정사항별 안내 3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3 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5 3.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제공 7 4. 통역․번역서비스 제공 12 5. 외국 현지법령 준수 및 위반의 범위 13 6.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 기준 15 7. 기타 개정사항 15 Ⅲ. 결혼중개업법 개정 법률 17

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 ‘05.2.1

- 제안사유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예방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7.12.14

-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제 도입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8.6.15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 ‘10.5.17

‘10.11.18 시행(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개정법률 주요내용

ㅇ 국제결혼 중개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서면 제공 의무화

ㅇ 이용자와 상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번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ㅇ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현지법령 준수 범위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

ㅇ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ㅇ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중개사무소 요건 추가

ㅇ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시·군·구로 일원화

ㅇ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시 신고․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ㅇ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 허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10.11.18 시행)

연번	주요 개정내용	관련규정
1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요건에 “중개사무소” 추가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기준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단일화	법 제3조, 시행령 제1조의2, 시행규칙 제2조
2	○ 결혼중개업 등록 및 신고업무의 시․군․구 일원화 -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은 시·군·구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시·군·구로 일원화 -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도 시․군․구로 일원화	법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7조
3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허용 : 국내결혼중개업체 - 현재 서면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도록 규정	법 제10조
4	○ 신상정보의 작성 및 제공 의무부과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필수신상정보(혼인, 범죄, 경력, 건강, 직업)를 서면으로 교환토록 규정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5	○ 통․번역 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법 제10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3
6	○ 준수해야 하는 외국현지법령의 범위 조정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7	○ 표시․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 의무	법 제12조제3항
8	○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 신설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 계약체결의무화 및 결격사유 있는 자와의 제휴금지	법 제14조의2
9	○ 등록 당연취소 사유 추가 및 영업정지 조항 추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한 자 당연취소 - 신상정보 및 통․번역서비스 미제공자 영업정지	법 제18조, 별표 2
10	○ 손해배상 방식 정비 : 예치금, 보증보험→ 보증보험	법 제25조, 시행령 제6조
11	○ 양벌규정 : 결혼중개업자가 종사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함	법 제27조

Ⅱ. 개정사항별 안내

0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ㅇ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	법 제3조, 시행령 제1조의2, 시행규칙 제2조

□ 개정사항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요건에 “중개사무소” 추가하고, 손해배상 방식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단일화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절차

ㅇ 신고 관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2곳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의 충실 기재

※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1.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예시) 주사무소 1곳(2천만원), 분사무소 3곳(3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5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2.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3.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6. 수수료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 3만원, 변경신고 : 2만원, 신고필증 : 5천원

□ 기타 참고사항

ㅇ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법률 제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위 2호, 3호에도 불구하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ㅇ 법 제7조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음

	법률 제7조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0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 - 등록관청 : 시․도	ㅇ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 - 등록관청 : 시․군․구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 개정사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에 “중개사무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방식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단일화, 등록관청을 시․군․구로 변경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절차

ㅇ 등록 관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2곳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의 충실 기재

※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이수증

2.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예시) 주사무소 1곳(5천만원), 분사무소 2곳(4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9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3.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4.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5.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7. 수수료

- 국제결혼중개업 영업등록 : 3만원, 변경등록 : 2만원, 등록필증 : 5천원

□ 기타 참고사항

ㅇ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법률 제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위 2호, 3호에도 불구하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ㅇ 법 제7조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음

	법률 제7조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03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제공

이전	개정사항	비고
<신 설>	ㅇ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를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국제결혼 개인정보 확인서를 작성 후 번역 제공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 개정사항

ㅇ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ㅇ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여야 함(예시 참고)

동    의    서

성명 :

생년원일 :

상기 본인은 OOOOO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받았으며,

OOOOO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록번호				발급일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신상정보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 ]초혼 재혼([ ]이혼, [ ]사별) 재재혼([ ]이혼, [ ]사별) 자녀([ ]유, [ ]무)
	건강상태
	직업(직종)					직장명
	범죄경력
	기타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동의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합니다) 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범죄경력조회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으로 한정합니다.) 마.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건강상태’ 란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그 밖에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3. ‘범죄경력’ 란에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 등 관련 범죄경력을 적어야 합니다. 4. ‘기타정보’ 란에는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외에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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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구비서류 참고사항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대상 : 본인

- 내용 : 본인 개인의 혼인과 이혼 경력에 대한 내용기재

- 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金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金海

혼인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여인(朴女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구분	상세내용
혼인	[신고일] 1986년 01월 01일 [배우자] 전여인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87년 04월 04일 [배우자] 전여인
혼인	[신고일] 2008년 02월 01일 [배우자] 박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680202-2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2.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서

- 발급대상 : 본인

- 내용 : 다음 사항의 본인 개인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기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죄

3) 형법 제273조제1항 및 제274조, 아동복지법 위반

4)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 경찰서(민원실)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3. 건강상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 발급대상 : 본인

- 내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정신질환 포함)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 발급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

4. 직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 자격증 복사본 (의사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등)

4)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임․수산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 영농사실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발급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작성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정보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의2제4항)

※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6월, 3차위반시 등록취소에 해당함

04

통역․번역서비스 제공

이전	개정사항	비고
<신 설>	ㅇ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	법 제10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3

□ 개정사항

ㅇ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음

- 국내 이용자에게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

-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

※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6월, 3차위반시 등록취소에 해당함

05

외국 현지법령 준수 및 위반의 범위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외국 현지법령 준수 - 현지 형사법령 준수 -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를 말함	ㅇ 외국 현지법령 준수 -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준수 - 현지 형사법령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 된 경우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개정사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외국 현지 법령의 범위를 기존의 형사법령 이외의 행정법령까지로 확대

□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시 통보 절차

ㅇ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ㅇ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6월, 2차위반시 등록취소에 해당함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6월, 3차위반시 등록취소에 해당함

<참 고>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별 결혼중개업 허용여부

국가명	결혼중개업 허용여부
베트남	- 영리를 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 금지(가정혼인법) - 혼인 지원 활동은 인도적․비영리적인 원칙을 준수 -「기업법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령」에서 국제결혼 중매 서비스를 금지사업 분야로 명시
중국	-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금지(섭외혼인소개관리 관련 통지) - 개인이 기만적인 수단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중개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는 공안기관 및 공상기관과 협조하여 엄격히 단속·금지
필리핀	-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 금지 (공화국법률 또는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국제결혼 관련 광고·표시 금지 -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특정 클럽·협회의 회원으로 모집·가입을 권유하거나 유도·알선하는 행위 금지 -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기를 마치고 벌금을 납부한 후에 즉시 강제퇴거되며 영원히 필리핀 입국 금지
캄보디아	- 결혼중개업체·중개인·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위장결혼, 강제적 착취나 인신매매·성착취를 위한 사기결혼은 절대적으로 금지
몽골	- 상업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을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몽골 정부는 결혼중개업소 개설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청 및 법인등록청에서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몽골 가족법)
러시아	- 국제결혼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음 - 다만, 결혼중개업체가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기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에게 교통수단 제공, 운송, 은닉, 신병인도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이 최대 5년이며, 국외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내지 10년으로 가중처벌(형법) ※ 실제로 결혼중개업체와 같은 단체가 상기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을 징역 8년 내지 15년으로 정하여 가중 처벌

06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 기준

이전	개정사항	비고
<신 설>	ㅇ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 계약체결 의무화 및 결격사유․겸업금지 업종 종사자와 제휴 금지	법 제14조의2

□ 개정사항

ㅇ 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현지 업체와 업무 제휴시 의무사항

- 업무제휴 서면계약 체결

- 업무제휴 계약 체결시 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법 제6조(결격사유), 제7조(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자와 업무제휴 금지

07

기타 개정사항

□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방법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결혼중개계약서 작성방법 - 국내, 국제 서면계약 체결	ㅇ 결혼중개계약서 작성방법 - 국내결혼중개업자 : 서면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 국제결혼중개업자 : 서면	법 제10조

□ 표시․광고시 신고․등록번호 표기 의무

이전	개정사항	비고
<신 설>	ㅇ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 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법 제12조제3항

□ 등록 당연취소 사유 추가 및 영업정지 사항 추가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등록 당연취소 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ㅇ 등록 당연취소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ㅇ 영업정지 사항 추가 -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별표 2

□ 손해배상 방식 정비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금융기관에 예치	ㅇ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보증보험 가입	법 제25조, 시행령 제6조

□ 양벌규정

이전	개정사항	비고
ㅇ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에 과함	ㅇ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에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함	법 제27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www.mogef.go.kr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1호, 2010.5.17,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12조(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17]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5.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6.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7.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된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23조(권한의 위임) 삭제  <2010.5.17>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5.17]

제28조(과태료)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5.17>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8688호, 2007.12.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9932호, 2010. 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0301호, 2010. 5.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시행 20010.11.18] [대통령령 제1474호, 2010.11.18,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8>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경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8>

제4조(외국 현지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18>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외국 법령 위반자”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2010.1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나)․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1.18>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1.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8>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18>

제9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8>

부 칙 <제20815호, 2008. 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076호, 2010. 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부 칙 <제1474호, 2010. 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0.11.18] [여성가족부령 제8호, 2010.11.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8>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11.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2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8>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0.11.18>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③ 2이상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8>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8>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개정 2010.11.18>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결혼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8>

제9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8>

제10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8>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개정 2010.11.18>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2만원

다. 신고필증 재발급：5천원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2만원

다. 등록증 재발급：5천원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1.18>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3.19, 2010.11.18>

④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부 칙 <제21호, 2008. 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0. 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제8호, 2010. 11.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자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3호	200만원
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제3호	10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4호	200만원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5호	200만원

[별표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별표 2] <개정 2010.3.19, 2010.11.18>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라. 4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2월	국내: 영업정지 3월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7.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1년
9.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국제: 영업정지 3월	국제: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0.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국제: 영업정지 3월	국제: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국제: 영업정지 6월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3월(행정법령 위반)	국제: 등록취소 (형사법령 위반),영업정지 6월(행정법령 위반)	국제: 등록취소 (행정법령 위반)
1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3.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7.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7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8.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8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별표 3]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개업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 결혼중개업자의 준수 사항 및 거짓ㆍ 과장된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처벌 규정	강의	1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 국제 환경 변화와 인권 보호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 관계 법규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사후 구제 방안	강의	1
상담 실무	- 상담 이론 - 상담 실무	강의 또는 실습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18>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신고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 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1. 국내결혼중개사무소 상호 :

2. 소재지 :

3.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등록관리대장
		□ 국제결혼중개업
① 신고ㆍ등록관청								② 최초신고ㆍ등록일자
③ 신고ㆍ등록번호								④ 교부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⑤ 상호					⑥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⑦ 소재지					⑧ 전화번호
			⑨ 휴업일자					⑩ 휴업사유
			⑪ 폐업일자					⑫ 폐업사유
대표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⑮ 법인명					⑯ 법인등록번호
			⑰ 소재지					⑱ 전화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임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신고ㆍ등록사항 변경내용
행정처분내역

[별지 제4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① 중개사무소 상호			② 신고ㆍ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전	⑨ 변경후	⑩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18>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 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1.18>

등록번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1. 국제결혼중개사무소 상호 :

2. 소재지 :

3.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7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⑤ 상호				⑥ 소재지
			⑦ 사무소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별지 제8호서식]
									신고서			처리기간
	□ 국내결혼중개업					□ 휴업
						□ 폐업
	□ 국제결혼중개업
						□ 재개업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⑤ 상호								⑥ 신고번호/ 등록번호
		⑦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⑧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자
		재개	재개일자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담당 업무	학력		주요 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교육 훈련사항	기록자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처 분 연월일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중개 사무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청문 일자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기재자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