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Ⅰ.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Ⅱ. 단체협력 네트워크(www.wngonet.go.kr)을 통해 작성 및 제출

○ 신청매뉴얼을 필히 숙지 후 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Ⅲ. 네트워크시스템상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신청 부분>

○ 단체구분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여성관련시설 3가지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증번호, 여성관련시설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증 고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외 여성관련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제출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작성 후 파일 첨부 요망

☞ 양식은 공고문 【붙임1】양식 참조

※ 컨소시엄 참여 단체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봄 (추가 신청 불가)

○ 2개년도 사업신청 단체의 경우 “2개년도 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후 파일 첨부 요망

☞ 양식은 공고문 【붙임2】양식 참조

<단체소개서 부분>

○ 단체 상근직원수는 실제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를 명기 요망

○ 단체 조직도의 경우 지부는 본부조직도가 아닌 해당 지부의 조직도 파일 첨부

☞ 조직도 파일이 없을 경우 조직기구 기재 요망(예, 사무국, ㅇㅇ팀, ㅇㅇ팀)

<사업계획서 부분>

○ 2012년도 사업기간은 4월~11월까지임.

○ 사업계획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사업에 따른 일정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되,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월별 구분없이 1개 세부사업을 4월~12월로 하여 작성은 하지 말 것

Ⅳ. 예산편성 작성

1. 본사업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시설비, 수리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2.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함.

예시) 내부임직원 강사료, 회의수당, 식비, 여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사업신청시 반영한 자부담은 추후 사업 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시, 당초 사업신청시 국고신청액 대비 비율 이상을 받드시 반영하여야 함

3.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5.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6.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6% 범위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20만원 인정

※ 활동비 항목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등

7.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

8. 사업 내용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출장비(항공료, 숙식료)는 신청 보조금의 최대 50% 이내로 편성하며, 항공료 등 체재비는 가급적 자부담토록 함.

▷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단체별 보조금 교부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전 사업비 지출불가, 소급적용 안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 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집행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붙임1> 예산항목별 유의사항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비고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안됨. ※ 사업 행정지원, 관리을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강사료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강사는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회의참석 수당	•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할 것.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다과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다과비는 1인 3천원 이내 계상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여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임직원 출장여비(차량유류비 포함)는 활동비로 편성.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임
차량임차료	• 버스 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60만원 이하로 산정
활동비	•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 내부직원은 불가 )	자산 구입은 불가

<붙임2>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400,000원)	300,000원 10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시에만 지급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00,000원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2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70,000원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50,000원 2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강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시간 미만	250,000원 400,000원 550,000원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시간 이상	350,000원 500,000원 700,000원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	7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1일 1회지급)
단순인건비			1인 / 1일 (8시간기준)	40,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 고 료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 용지 1매 기준 ※최대 15매까지 지급 가능	13,000원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지급제외) 내부직원 지급불가
여 비 (교통비)			- 시내여비	10,000원
			- 시외여비 ․교통비 ․숙박비(1인1실)	실 비 30,000원
식 비			1인당 1식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