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2-89호

2012년 전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해 2012년도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5.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을 도모하고자 함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나.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2)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육성위원회｣에서 판단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 / 수익기준 없음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정관에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3. 공모기간, 진행절차

1)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12.  2. 15(수) ~ 2. 29(수) / (공휴일 제외, 18:00까지)

❍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공모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완료 : ‘12. 1. 27(금)

2) 진행절차

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도)

↓

② 신청서 접수(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 서류보완 불이행시 반려

↓

신청서 이송(시․군 → 도)

↓

④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

심사·선정(도 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④ 지정내역 공고 및 통지(도 →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  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2)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5. 심사선정 방법

1) 전라남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2)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신청기관별로 5분이내의 브리핑 실시 후 심사를 실시하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3)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30%)

❍  사업주체의 견실성(3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  사회적기업인증가능성(20%)

6. 재정지원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2) 지원내역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신규 지정시 바로 공고) - 신청서 별첨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1인당 월 104만원, 기업당 5~15인)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신규 지정시 바로 공고) - 신청서 별첨

- 브랜드․기술 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업체당 연간 3천만원 이내)

❍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제공(연 3백만원 이내) - 별도 안내

❍  공공기관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독려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7. 기타사항

❍  사회적기업 이러닝 센터(http://www.edu4se.kr)에서 사이버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한 기관은 자격조건 충족시 우대

❍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행안부, 농수산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 시 감점적용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원기간(2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단체)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단체) 제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과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함.

(예시, 마을기업 2년 참여시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1년만 가능하며

마을기업 1년 참여시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2년까지 가능)

8. 문의처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열린도정〉도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061-286-3722),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286-3722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270-8526	장흥군청	기업지원과	860-0352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690-8205	강진군청	경제팀	430-3225
순천시청	경제통상과	749-3413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530-5353
나주시청	기업지원실	330-4980	영암군청	지역경제과	470-2460
광양시청	기업투자지원과	797-3208	무안군청	경제정책과	450-5722
담양군청	지역경제과	380-3051	함평군청	지역경제과	320-3352
곡성군청	경제과	360-8456	영광군청	지역경제과	350-5452
구례군청	도시경제과	780-2258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390-7354
고흥군청	경제유통과	830-6611	완도군청	전략산업과	550-5140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850-5494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540-3818
화순군청	전략산업과	379-3151	신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240-8941

【서식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7.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1-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1-2】

신청기업·단체 현황 (조직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기 업 일 반 현 황	조직형태			설 립 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실 무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 (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원		원	원		원
‘09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원
								원
								원
								원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첨부

【서식1-3】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비고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참고 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 공고시 제출할 서류

이기에 이번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뒷면>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참고 5】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사업의 경쟁력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 지속 가능성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안정성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업의 지원수준 (기술, 재정 등)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제외 ∎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10점)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참고 6】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본 신청서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 공고시 제출할 서류

이기에 이번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참고 7】

일자리창출사업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참고 8】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전화(fax)					상시근로자수
	기관유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고용부형) □기타형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１) (2+3)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2)				자체부담금액(3)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서식1-1]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1-2]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3]

【참고 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지원개시일		약정기간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E-mail
근로자수		지원인원

위 기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확인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가능

【참고 1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참고 1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1+2)
보조금1)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자부담2)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