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목  포  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추진 계획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개요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추진체계

대상자 발굴		신청 소득․재산조사		심의		선정통보		지원 사례관리
동주민센터, 각급학교, 관련기관, 단체 등		주소지 동 -소득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행복 e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과)		대상자 선정 및 개별통보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Ⅱ		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신청기간 : 2017. 4. 24.(월) ~ 5. 19.(금)

2.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첨부서류와 함께 여성가족과로 제출

3.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 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4. 제출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신청인이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정)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5. 지원대상

○ 나이기준 : 만 9세이상 만 18세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만24세 포함)

예) 1993년 8월 1일생인 경우 2018년 7월까지 지원

○ 선정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특별지원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비행,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현지       조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의 초기상담으로 확인조사

Ⅲ		특별지원 지원 내용

1.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 ․ 식 ․ 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 ․ 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다만,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

2.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3.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ㆍ시설에 직접 입금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

4.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두 번 연장 가능(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5조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 역할 : 대상자 선정, 변경, 연장 등 결정, 기타 제반사항 논의

6. 긴급지원의 원칙

○ 운영위원회 결정 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가능(※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첨부)

7. 특별지원대상자 사후관리

○ 선정통보 :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 특별지원관리카드 작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42조 서식)

○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의뢰

○ 만족도 조사 : 대상청소년에 대한 지원 종결시 만족도 조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지속 지원

Ⅳ		동 주민센터 협조사항

○ 관내 대상자 발굴 및 특별지원 사업 홍보

○ 대상자 발견시 신청서 접수 및 송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연계 이중지원 여부 등 확인

붙 임 1.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1부.

2.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