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어선 (건조 ․ 건조발주) 허가 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어선을 건조할 경우 건조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어선법 제8조 제1항 2.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 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사업 수산물운반선 : 2,000원 ․ 근해어업 어선 : 1,600원 ․ 연안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 : 1,000원
심사기준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시장․군수․구청장 1) 근해어업에 사용할 어선 및 어획물운반선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시․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4) 연안어업에 사용할 어선 5)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 3. 기타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선급법인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