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어업허가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어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7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2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1,0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민원사무명	어업 휴업 신고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어업 허가 받은 자가 어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1항 2.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4,0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