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

- 지자체용(제1판) -

2020. 7.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 본 업무안내서 배포 이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다시 배포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시군구) 담당자는 본 업무안내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손실보상 개요	1

Ⅱ.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6

Ⅲ.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17

Ⅳ. 손실보상 처리절차	19

Ⅴ. 지자체 조치사항	41

(붙임1) 손실보상청구서(양식)	42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3

(붙임3) 손실보상 대상기관용 안내문	44

(붙임4) 손실보상청구 조사표 양식	45

(붙임5) 지자체용 Q&A	50

(붙임6) 손실보상 관련 법령	69
[붙임7] 손실보상금 지급 유사사례 보상절차	73

Ⅰ. 손실보상 개요

1		개 요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

○ (확보예산) 총 7,000억 원(국비 / 예비비 3,500, 추경 3,500)

○ (보상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 (보상범위)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손실을 발생·확대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법 제70조제3항)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구분	손실보상 대상 (법 제70조제1항)	손실보상 범위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료 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시설·장비·인력 소요 및 손실 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격리 시설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의료기관 손실에 준함
기타	방역 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건 폐기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소독 및 필요 조치 비용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등
	환자 발생 및 오염장소 소독 및 필요 조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음식물, 물건 폐기, 공중위생시설/장소 소독, 어로 사용 제한 등

2		기본 원칙

○ (국가 조치의 이행)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합리적 보상

※ 자발적 행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공문서, 중대본 공식통계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를 기준으로 보상 인정

- 단, 요양기관의 경우 정부·지자체 조치는 없었으나, 응급실 폐쇄 등 자발적 조치가 감염병 확산방지에 불가피했던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 (환자치료 기여도 고려)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등)에게 합리적 보상으로 향후 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 (중복보상의 방지) 旣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누수를 방지하되, 실제 발생한(또는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3		재원 부담

○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지자체 조치는 국고로 손실보상 지원하되,

- 정부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자체 조치는 지자체 부담

4		손실보상 주체 및 역할

○ (법률상 주체)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규정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주체별 역할)

- (복지부) 재원(국비) 확보,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기준 마련, 손실보상 대상여부 심사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업무 총괄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만, 행정 효율성, 심사 전문성, 대상기관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활용

*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 운영

- (지자체) 관할 지역의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손실보상 청구 지원

·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므로, 손실보상 청구 안내, 대상기관의 청구서류 접수 및 1차 검토 등은 지자체에서 수행

<손실보상금 지자체(시군구) 청구·접수 유사사례>

□ (대상사업)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ㆍ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가축전염병예방법), 곤충 손실보상금(곤충산업법), 식물 손실보상금(식물방역법), 기립불능소 보상금(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청구·접수절차)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청구(시군구에서 접수) → 시군구별 평가반이 손실여부 및 손실범위 확인 후 예상 보상금액 산정하여 검토확인서 작성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목적)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원칙·대상·기준 등)의 심의·의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공동위원장(2인: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4인

*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등 전문가 8인, 의협·병협·약사회·간협 추천 4인, 정부 2인(간사포함)

○ (임기) 3년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개최 및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손실보상전문위원회

○ (목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3제7항

○ (위원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9인

*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등 전문가 5인, 의협·병협·약사회 추천 3인, 정부 1인

○ (임기) 3년

○ (운영)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소집 요청 등의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및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추진 일정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 및 청구지원 준비 요청(7.15)

○ (지자체) 손실보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안내, 청구접수·검토(7.15~7.26)

* ’20.6월 이전 손실발생 기관부터 우선 선정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청구시스템 사용 매뉴얼 배포(7.24)

※ 시스템 오픈시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 배포

○ (심평원) 손실보상청구시스템 오픈(7.27)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접속 가능

○ (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손실보상청구 본격 접수(7.27~)

- 접수·검토한 청구건을 시스템에 등록(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및 복지부에 공문 제출

※ 시스템을 통한 상시 접수 가능

○ (심평원, 손해사정전문기관) 손실보상청구건 심사(7.27~8월 3주)

○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월 3주)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금 결정·통보(8월 3주)

※ 지자체는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결정내역을 개별 통보

○ (복지부 → 청구인) 손실보상금 개별 지급(8월 4주)

○ 이후에도 접수·심사를 상시화하여 매월 손실보상금 지급 정례화

Ⅱ.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1		손실보상 대상유형 분류

분류	손실보상 대상유형	법적 근거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2호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5호
	□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요양기관 이외 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	법 제70조제1항제4호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	법 제70조제1항제4호
	□ 접촉자 격리시설	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	법 제70조제1항제4호

2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은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직접 비용)과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기회 비용)을 보상 ⇨ 직접 비용 + 기회 비용

요양기관 (의료기관·약국)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또는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국가·지자체로부터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토록 지시·요청받은 의료기관 (누적 74개소)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호)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전국 29개 병원, 535병상)

○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증증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중증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대한 세부 현황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고하여 중증환자 이송체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

*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요청받은 97개 의료기관

○ (기타 치료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 정신질환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협조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포함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을 위해 시설개조·철거, 장비구입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기 지원된 정부·지자체 지원금 차감)

② (기회 비용) ⓐ + ⓑ +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 {1일당 병상단가*} × {∑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입원+외래(입원 관련)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1일당 병상단가) ×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 {코로나19 환자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치료기간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

= {치료기간의 기대 진료비*} - {치료기간의 실제 진료비} - {상기 ⓐ+ⓑ 보상액}

* {(1일당 진료비) × (치료기간)} × {1 – 코로나19와 무관한 의료기관의 ’19년 대비 평균 급여비 감소율}
(단,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병원 중 환자치료실적 없는 경우는 일반환자 감소 손실 불인정

□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보상
: 환자치료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

③ (회복기간 손실) 확보된 병상 규모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회복기간 인정

= {회복기간(일)의 기대 진료비*} - {회복기간**(일)의 실제 진료비}

*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회복기간(일) 산정기준>
평균 병상확보율	20% 미만	2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회복기간	운영일수의 40%	운영일수의 60%	운영일수의 80%	운영일수의 100%

④ (진료외수익 손실) 운영기간 동안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수익 손실을 보상

※ 건강검진수익은 유보된 수요이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20년 운영기간 매출액) × 총 이익률**(%)}

*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 변동비용 미포함

** (총 이익률(%)) = (’19년 영업이익 + 고정비용) ÷ (’19년 매출액) × 100

<참고: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항목>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① 직접 비용	② 기회비용			추가 상
			ⓐ 빈 병상	ⓑ 치료 병상	ⓒ 일반환자 감소	③ 회복기간	④ 의료부대사업의 수익
1	감염병전담병원	○	○	○	○	○	○
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	○	○	○	-	-
3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	○	○	○	-	-
4	기타 치료의료기관	○	-	○	○	-	-

2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대상기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및 약국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② (기회 비용)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 또는 영업손실

1) (의료기관) {1일당 진료비*} × {폐쇄·업무정지 일수}

*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의료부대시설(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손실도 보상

※ 병동 등 일부 폐쇄한 경우 해당기간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차감 후 보상

2) (약국) {1일당 영업손실액*} x {폐쇄·업무정지 일수}

*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③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 감소분 보상

∙ (회복기간) = (폐쇄·업무정지기간)–(5일)(단, 최소 3일 ~ 최대 7일)

∙ (산정방식)

- (의료기관) = {회복기간의 기대 진료비*}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 {회복기간의 예상 영업손실액*} - {(회복기간의 실제 매출액) x (총 이익률**(%))}

*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 (총 이익률(%)) = (’19년 영업이익 + 고정비용) ÷ (’19년 매출액) × 100

3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및 약국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의 소독 등 명령 이행에 소요된 직접 비용

② (기회 비용) 장소공개 여부, 의사·약사의 격리 여부 및 운영형태별 구분

1) 확진자 발생·경유하였으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비(영업)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소독 및 소독후 휴업 일수***}

* (의료기관)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 1일 5시간 미만은 0.5일로 간주

2) 확진자 발생·경유로 장소가 공개된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비(영업) 손실

ⓑ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 {정보공개 후 일정기간(7일)의 기대 진료비*(영업손실액)} - {정보공개 후 일정기간(7일)의 실제 진료비(영업손실액**)}

* (의료기관)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3)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가 격리조치, 휴업한 경우(ⓐ+ⓑ)

※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격리자 생활지원비}

* (의료기관)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4)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가 격리조치,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 대리 의사 또는 약사의 인건비

= {대리 의사 또는 약사 인건비} - {격리자 생활지원비}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5) 확진자 발생·경유로 일부 의사·약사가 격리조치된 경우

○ 개별 사례별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 격리된 의사·약사의 비율이 높고

△ 자가격리로 인한 진료비 감소율이 높아

△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조치가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심의

4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격리‧치료를 위하여 설치·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소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검사물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임차 및 운영비 등은 예산 지원 중

② (기회 비용) 의료인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1)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 :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 산정 시 포함하여 보상

* {파견기간 동안 기대 진료비} - {파견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수입(생활치료센터 진료비 포함)}

2) 코로나19환자 미치료의료기관 : 파견인력의 기대 진료비 손실분

= {근무인력의 기대 진료비*} -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수입}

* [(파견기간 동안 의료기관 기대 입원·외래 진료비) x (파견의사수 ÷ 전체의사수)]

5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기관

○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격리된 진료공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병원

* 선별진료소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한 의료기관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선별진료소의 음압텐트 등 장비·설비 구입/대여 비용, 기타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하여 예산으로 지원 중

② (기회 비용)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①외래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전체(100%) + ②입원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50%*

* △ 선별진료소 운영시,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영향은 일부일 수 있는 점, △ 환자치료기관 - 미치료 의료기관간 차등적 보상 필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

요양기관 이외

6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제1항제4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일반영업장 등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예방적 조치)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② (기회 비용) 폐쇄·출입금지·소독(소독후 휴업) 등에 따른 휴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x {휴업일수**}

*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 정부·지자체의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명령이행기간으로 5시간 미만은 0.5일

7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을 위해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

② (기회 비용) 지자체 조치(폐쇄 및 코호트 격리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 (Ⓐ미이용 수급자의 급여비 손실) +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미이용 수급자(명)) × (1일당 급여비) × (폐쇄·코호트격리조치 이행일수) × (1–시설유형별 변동비용비율*)} - {미이용 수급자 급여비 등 정부지원액}

* 기존 이용자의 시설 미이용에 따른 변동비용의 감소 반영

【시설 유형별 변동 비용 비율(’18. 장기노인요양시설 패널조사결과 적용)】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9.9%	13.6%	13.7%	16.1%

Ⓑ (1일당 평균 상급침실이용료*) × (폐쇄·코호트격리조치 이행일수)

* ’18년 노인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 패널조사의 평균 상급침실이용료(시설유형, 1·2인실유형에 따라 월 113,333원∼427,500원) 적용

8		접촉자 격리시설(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대상기관

○ 감염병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 의료기관 격리는 불필요하나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시설 격리를 희망하는 자를 격리하는 시설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격리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된 직접 비용

② (기회 비용) 기관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해 발생된 손실

⇒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용은 예산 지원 중

* (지원내용) 소모품비(식사, 생필품, 마스크 등), 인건비, 용역비(소독, 폐기물처리 등)

9		의료인 등의 동원, 오염된 물건·음식물 폐기(법 제70조제1항제4호)

① (인건비) 동원기간 동안의 인건비

= {1일당 인력 인건비} × {동원된 일수}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 지원 중

② (폐기물건 등 평가액) 폐기, 소각 등 처분된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 폐기비용은 보상대상 아님(규정 없음)

Ⅲ.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1		손실보상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관
(‘붙임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참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①(자발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②(예방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 손실보상 대상기관 유형 분류 >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환자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 (방역 협력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등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일반 영업장)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서점, 문구점 등) 등 일반 영업장

-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한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p6 참고)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 □	➡	보건복지부 (심평원)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 □ □ □	➡	지자체 (시군구)
의료기관(□, □, □ 제외),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심평원)에 청구

- 환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의료장비·소모품, 의료인력 투입 등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하여 1차 검토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등 → 지자체(시군구)에 청구

- 지자체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및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하여 1차 검토

* 조치사유 및 내용, 이행여부, 장소공개 여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여부 등

Ⅳ. 손실보상 처리절차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접수·검토 및 제출		심 사		결 정		지 급
지자체 (시군구)	➤	청구인	➤	지자체 (시군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사정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 최종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1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지자체(시군구)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자체가 손실보상 대상여부 및 손실규모 확인 가능

◊따라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의 무분별한 청구 및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가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우선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기관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시군구)는 그 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한 기관 중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붙임3 손실보상 청구안내문’ 참조)

- 사전 안내 시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p20참조)를 안내하여, 대상기관이 사전에 서류 등을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손실보상금 청구 사전안내 유사사례>

□ (대상사업) 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지자체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

□ (사전안내절차) 시군구가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대상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지원 신청서 제출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 대상기관의 청구인은 손실보상청구서(붙임1)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구분		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신청서 (공통)		<공통>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서류	청구인	<공통>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대상기관 유형별>
		<의료기관>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 :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약국, 일반 영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2019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해당 서류, 소득금액증명 - 아래 중 제출 가능한 서류 ①임차료 입금내역 (폐쇄·업무정지 기간 해당 월) ·②관리비 고지내역 (폐쇄·업무정지 시작일 직전 월) ③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④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폐쇄·업무정지 기간 기준) ○(당해년도 신규사업장인 경우) 월별 매출장 (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급여비 손실 증빙자료 : 별도 제출 불필요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미이용 수급자수 관련 근거 (공문, 격리통지서 등) ○미이용 수급자 상급침실 이용 근거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약국) 일별 매출장 (폐쇄·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재개일로부터 7일까지)		-	-
		<의사·약사 자가격리 요양기관> ○(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 시 격리 근거(공문,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역(공문,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 근거(고용계약서 및 지출을 증빙하는 통장거래내역 등)		-	-
	지자체	<장소공개 요양기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공문,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의사·약사 자가격리한 요양기관> ○(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근거(공문)		-	-

1	신청서

□ (공통)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청구인은 반드시 법적 서식인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제출

【참고】손실보상청구서 작성방법

○(①청구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②경영자 또는 소유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청구인과 동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정보 기재

○(손실 세부사항, ③∼⑨)

- (③∼⑤) ▵요양기관인 경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소재지 주소, 요양기관번호 기재, ▵일반 영업장인 경우 영업장명(등록된 상호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시설명, 시설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장기요양기관기호(반드시 기재) 기재

- (⑥,⑦,⑨) 별도의 조사표(시군구 작성)에 손실 세부사항의 상세내용을 작성하므로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

- (⑧) 청구인이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재
※ 실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Ⅱ.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공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구인은 손실보상 심사를 위해 청구인의 정보가 손실보상 심사기관(심평원, 손해사정사회)에 제공함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제출

【참고】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2	청구인 증빙서류

< 공통 증빙서류 >

□ (공통) 조치명령근거, 조치이행근거, 입금계좌 통장사본

○ (조치근거)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 (이행근거)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행한 근거

- 소독조치한 경우 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 지자체가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
기타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통장사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 만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대상기관 유형별 증빙서류 >

□ (약국, 일반 영업장)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

○ (공 통)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인 경우)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경우)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중 해당 서류,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은 반드시 제출)

- 아래 중 제출 가능한 서류

· 폐쇄·업무정지 기간 해당 월의 임차료 입금내역

* 예시)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20.2.28.∼3.2.인 경우 ’20.2월 및 3월 임차료 입금내역

· 폐쇄·업무정지 시작일 직전 월의 관리비 고지내역

* 예시)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20.2.28.∼3.2.인 경우 ’20.1월분 관리비 내역이 포함된 고지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폐쇄·업무정지 기간 이전에 고용되어 해당 기간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당해년도 개업한 경우) 개업월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월별 매출장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약국) 폐쇄·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재개일로부터 7일까지 일별 매출장

* 예시)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20.2.28.∼3.2.인 경우 3.3.∼3.9.(7일) 동안의 일별 매출장

□ (의사·약사 자가격리 요양기관)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지원내역 등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 (자가격리 근거) 지자체가 격리통보한 공문 또는 격리통지서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내역) 격리기간 동안 지자체가 지원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공문 또는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 (대체인력 고용근거)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계약서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등)

□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조치(폐쇄 또는 코호트 격리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 수 및 격리자 상급침실이용 확인서류

○ (조치 근거) 지자체 조치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또는 지자체 공문

○ (상급침실이용 근거)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3	지자체 증빙서류

□ (장소공개 요양기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

○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공개기간 및 방법이 포함된 지자체 공문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지자체 홈페이지 캡쳐화면 등)

3		접수·검토 및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접수·검토)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청구인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

- 이 때,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건은 제외

* 청구인의 증빙서류, 지자체의 조치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수집(‘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사실확인하여 입력할 항목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조사표 입력) 지자체(시군구)는 청구건에 대한 사실확인 등 검토한 내용을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구현된 조사표에 청구인별 입력

○ (증빙서류 등록) 지자체(시군구)는 ①청구인의 제출서류(손실보상청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구인 증빙서류) 및 ②지자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등록

- 반드시 파일명은 ‘서류명(시도-시군구-대상기관명)’으로 기재하고, 가능한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등록

ex) 제출 파일 예시
손실보상청구서(서울-중구-○○약국).pdf 개인정보동의서(서울-중구-○○약국).pdf 통장사본(서울-중구-○○약국).pdf 조치공문_조치명령서(서울-중구-○○약국).pdf 소독비용영수증(서울-중구-○○약국).pdf	사업자등록증(서울-중구-○○약국).pdf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울-중구-○○약국).pdf 자가격리통지서(서울-중구-○○약국).pdf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공문(서울-중구-○○약국).pdf 장소공개공문(서울-중구-○○약국).pdf

<손실보상청구시스템 운영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시스템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구축(예정)되며, 시스템 개발 완료 시 동 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 추후 접속방법 및 사용 매뉴얼 배포(예정)

▵시스템은 상시 운영하므로,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은 상시 가능

▵지자체(시군구)의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미비 시 보완 요청(반려)됨을 인지

○ (공문 제출) 지자체(시군구)는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월 2회**)

- 이 때,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는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로 갈음하므로 붙임자료 불필요

* 공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식적으로 손실보상청구서 등이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실보상 심사 진행이 어려움(손실보상청구시스템은 보조적 역할)

** 공문제출 주기는 월 2회(1회/2주) 정도로 하되, 청구접수 건수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참고】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공문 예시

		○○시·군·구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번~○번)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0.7.○.)호

2. 우리 시(또는 군 또는 구)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손실보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접수번호 : ○번 ~ ○번

(*시스템에 청구건별 입력 시 청구접수번호 부여 예정)

붙임 : 손실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등록).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시 ○○로 ○	/	http://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korea.kr	/

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

※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입력할 조사표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안내

1	공통 작성사항

□ 지자체 조치명령

※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 “방역조치 관련 서식(참고)”으로 조치한 경우 동 서식을 조치명령서로 인정

지자체 조치명령 (반드시 조치명령근거 제출)
조치명령일자	조치명령방법	조치명령 내용 *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아님							이행기간
		일시폐쇄 (법제70조제1항제4호)	출입금지 (법제70조제1항제4호)	이동제한 (법제70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법제70조제1항제3호)	소독 (법제70조제1항제4호)	정보공개 (법제70조제1항제5호)	기타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기간 (일)
20-02-15	서면	o				o		(법적근거) (조치내용)	20-02-15 15:00	20-02-18 15:00	3
20-03-01	서면				o	o			20-03-01 09:00	20-03-07 09:00	6
20-04-02	구두					o			20-04-02 18:00	20-04-02-20:00	0.5

○ (조치명령일자) 지자체가 조치한 일자(월일) 기재

○ (조치명령방법)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서면(공문, 조치명령서)으로 조치하나,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두 또는 전화 조치한 경우 지자체가 이를 증빙할 필요

○ (조치명령내용)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시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업무정지/소독/정보공개 중 조치한 모든 사항에 ‘○’ 표시하고, 기타는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직접 작성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예방적 조치)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행기간)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기간을 시작일시(월일시분)와 종료일시(월일시분)로 구분하여 기재

- 적용기간은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사이의 기간으로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 5시간 미만인 0.5일로 산정

- 2가지 이상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행기간이 긴 조치의 이행기간으로 기재

ex) 2가지 이상의 조치에 대한 조사표 작성 예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조사표
조치내용	이행기간	□	이행기간
			시작일시	종료일시
일시폐쇄	2020.02.15. 15:00 ∼ 2020.02.18. 15:00		20-02-15 15:00	20-02-18 15:00
소독	2020.02.15. 15:00 ∼ 2020.02.15. 18:00

○ (증빙서류 - 조치명령근거) 지자체가 조치한 근거(공문/조치명령서 등)를 파일로 첨부

- 만일, 구두 또는 전화로 조치한 경우 조치근거는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부결재 공문 등으로 증빙(파일 첨부)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중 방역조치 관련 서식

□ 대상기관 조치 이행

대상기관 조치 이행
직접 이행(소독 등)	보건소 조치
소요비용(원) (반드시 비용지출근거 제출)
800,000	없음
없음	O

○ (직접 이행) 지자체의 소독명령(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직접 이행한 경우 소요비용을 기재

- (증빙서류 – 비용지출근거) 대상기관이 직접 이행한 근거(소독증명서,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

○ (보건소 조치)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조치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

2	추가 작성사항

< 약국, 일반 영업장 >

□ 영업손실 증빙자료

영업손실 증빙자료
필수서류			19년 재무제표증명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	19년 재무제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장 (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사업장인 경우)	19년 재무제표증명	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9년 소득금액증명	임차료 입금내역(폐쇄,업무정지 기간 해당 월)	관리비 고지내역(폐쇄,업무정지 시작일 직전 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폐쇄,업무정지기간 기준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20년 월별매출장 (개업월~이행일 해당월 까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모든 항목)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해당란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모든 약국, 일반영업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

□ 영업손실 증빙자료

영업손실 증빙자료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기관

회복기간(폐쇄,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재개일로부터 7일까지)의 일별매출장

O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기관)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의 일별 매출장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란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의료기관은 별도 제출 불필요

□ 지자체 장소공개 여부

지자체 장소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일자 (반드시 장소공개근거 제출)
20-02-16
	O

○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공개된 일자(월일)를 기재

- (증빙서류 – 장소공개근거)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장소를 공개한 근거(공문/홈페이지 화면 등)를 파일로 첨부

○ (비공개)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

□ 의사/약사 자가격리 여부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기관명	의사/약사 자가격리 여부 (반드시 자가격리근거 제출)
	전체 의사/약사수 (명)	자가격리 의사/약사수 (명)	자가격리 의사/약사명	격리기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시작일	종료일	지급일	지급액(원)
OO의원	1	1	ㅇㅇㅇ	20-02-15	20-03-01	20-02-20	1,230,000
OO약국	3	2	ㅇㅇㅇ	20-03-01	20-03-14	20-03-05	454,900
			ㅇㅇㅇ	20-03-01	20-03-14	20-03-05	454,900

○ (전체 의사/약사수) 지자체가 조치한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상기관에 소속된 실제 의사/약사수

○ (자가격리 의사/약사수) 지자체가 조치한 자가격리 의사/약사 수

<자가격리 의사/약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

○ (자가격리 의사/약사명) 지자체가 조치한 자가격리 의사/약사 성명

○ (격리기간) 지자체가 조치한 격리기간을 시작일(월일)과 종료일(월일)로 구분하여 기재

○ (격리자 생활지원비) 격리기간 동안 지자체가 지원한 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지급일(월일)과 지급액 기재

○ (증빙서류 – 자가격리근거) 지자체가 조치한 근거(자가격리 공문/자가격리 통지서 등)를 파일로 첨부

□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휴업	영업 지속
O
	O

○ (휴업)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인해 의료기관/약국을 휴업한 경우 해당란에 ‘○’ 표시

○ (영업 지속) 의사/약사가 자가격리하였으나, 의료기관/약국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란에 ‘○’ 표시

□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미고용
인건비(원) (반드시 인건비 지출근거 제출)	일부 의사/약사로 진료	기타
1,200,000	-	-
-	O	-

○ (대체인력 고용) 의사/약사의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기재

- (증빙서류 – 인건비 지출근거)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지출근거(고용계약서/통장거래내역* 등)를 파일로 첨부

*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 (대체인력 미고용) 의사/약사의 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일부 의사/약사만으로 의료기관/약국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란에 ‘○’ 표시

- 그 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경우 기타란에 직접 기재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

※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손실보상 대상시설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일시 폐쇄 또는 코호트격리한 시설이며,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적 조치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로 인한 손실
: 격리조치 또는 폐쇄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별 내용 작성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로 인한 손실
미이용 수급자 성명	1일당 급여비(원)	미이용기간		정부지원금	상급침실 이용 (반드시 이용근거 제출)
		시작일	종료일
					1인실	2인실
홍길동	70,990	20-02-20	20-02-28	-	○

○ (미이용 수급자 성명) 지자체의 조치(시설폐쇄 등)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이하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의 성명 기재

○ (1일당 급여비) 미이용 수급자의 1일당 급여비 기재

ex)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20.1.1.기준)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등급	1등급	70,990	62,230
	2등급	65,870	57,750
	3등급	60,740	53,230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 (미이용기간) 조치기간(시설폐쇄 기간 등) 중 미이용 수급자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시작일(월,일)과 종료일(월,일)로 구분하여 기재

○ (정부지원금) 조치기간(시설폐쇄 기간 등) 중 미이용 수급자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 기재

* ex) 시설수급자가 예정된 급여제공일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1일 급여비의 50∼60% 지급

○ (상급침실 이용) 미이용 수급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한 경우 미이용 기간 직전일 기준 1인실/2인실 중 해당란에 ‘○’ 표시

- (증빙서류–상급침실이용근거) 미이용 수급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한 근거(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를 파일로 첨부

4		심사·결정·지급 (보건복지부)

1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사정전문기관)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심사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심사기관
의료기관	□ □ □ □	➡	심평원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 □ □	➡	심평원 (손해사정전문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되, 손실보상 심사(손실현황 파악 및 보상금 산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수행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 의료기관의 경우 전년도 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심사

-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진료비 손실액이 아닌 실질적 손실액을 파악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손해사정전문기관*을 통해 수행(용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분야 전문기관(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조사 수행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작성 및 개최

2	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최종 심의·의결

3	지급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최종 결정된 청구인별 손실보상금 내역을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하고, 청구인에게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개별 지급

-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내역을 개별 안내

< 이의신청 >

○ 청구인은 최종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관인 지자체(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최초 청구 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최종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각하)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인용)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결정

○ 청구인은 최종 결정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접수·검토 및 제출			심 사		결 정
청구인	➤	시군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사정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고】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서 양식(예시)

< 손실보상 업무흐름도 >
구 분		주 체		내 용
대상선정 및 사전안내		지자체 (시군구)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신청(청구)		청구인		□(신청서류)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방법) 손실보상 대상기관 유형별 접수기관에 신청(청구)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심평원에 신청(청구)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지자체(시군구)에 신청(청구)
접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자체 (시군구)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심평원이 접수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지자체(시군구)가 접수
조사표 등 등록 및 증빙서류 검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자체 (시군구)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누락 증빙서류 추가 보완 등 검토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청구인이 직접 심평원 전산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심평원은 조사표 및 증빙서류 검토(청구인 입력 → 심평원 검토)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후 심평원 전산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지자체 검토 → 지자체 입력) □보건복지부에 청구접수 현황 보고
심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손해사정 전문기관)		□손실보상 청구건에 대한 심사(손실현황 파악 및 보상금 산정) - (의료기관) 심평원이 전년도 진료비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산정 - (의료기관 외) 손해사정 전문기관을 통해 손실보상금 산정 □보건복지부에 심사결과 보고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작성 등 운영 총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상금 지급여부 및 손실보상금 금액 최종 심의·의결
지급		보건복지부		□최종 의결된 손실보상금 내역을 청구인/지자체에 통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접수) 각 접수기관 (심사) 보건복지부		□최종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각 접수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Ⅴ. 지자체 조치사항

○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 지정·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총리주재, ’20.6.28.) 중 지자체 협조사항>

· 7월 중 각 시군구 단위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 지정 또는 배치하여 손실보상 접수 및 검토절차 준비할 것

○ 손실보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20.6월 이전 손실발생 기관부터 우선 선정하며, 대상기관이 청구서류 등을 사전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3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참조)

○ 손실보상 청구건을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 증빙서류 확보

- 손실보상청구시스템* 오픈(7.27. 예정) 시 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후 보건복지부에 공문 제출
(⇨ 상시적인 접수체계 유지)

* 현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손실보상청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개발완료 시 시스템 사용 매뉴얼 배포(예정)

○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 접수 시 검토 후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붙임 1. 손실보상청구서(양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손실보상 대상기관 대상 안내문(예시)

4. 손실보상청구 조사표 양식(엑셀파일 별도 첨부)

5. 지자체용 Q&A

6. 손실보상 관련 법령

7. 손실보상금 지급 유사사례 보상절차

붙임1		손실보상청구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 발생기간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 및 사실확인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구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받는 자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손실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소, 주미등록번호,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상의 손실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제64조(상사시효)를 준용하여 거래완료 후 5년 간 보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손실보상 청구건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3		손실보상 대상기관 안내문(예시) ※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예시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장기폐쇄의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 일반영업장 등: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최종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 아울러,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지자체(시군구) 담당자 성명: ○○○, 연락처: 000-0000-0000, 000@korea.kr

□ 추후, 청구서류 부적정·동일항목의 손실보상금 중복수령·손실보상금 산정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계좌

3.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붙임4		손실보상청구 조사표 양식(시스템 입력)

□ 의료기관

연번	기본정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능한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1	서울시	송파구		OO병원	OOO				농협	11111111111	OOO
2	서울시	강동구		OOO의원	OOO				신한은행	11111111111	OOO

지자체 조치 명령 (반드시조치명령근거제출)
조치명령일자	조치명령방법	조치명령 내용 *법제49조제1항제2호에따른집합제한및금지는제70조에따른손실보상대상아님							이행기간
		일시폐쇄 (법제70조 제1항제4호)	출입금지 (법제70조 제1항제4호)	이동제한 (법제7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법제70조 제1항제3호)	소독 (법제70조 제1항제4호)	정보공개 (법제70조 제1항제5호)	기타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기간 (종료일시-시작일시)
20-2-10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2-15 15:00	20-2-18 15:00	조치명령서
20-3-1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3-1 9:00	20-3-7 9:00	공문

요양기관 조치 이행		지자체 장소 공개 여부
직접 이행(소독 등)	보건소 조치	공개	비공개
소요비용(원) (반드시비용지출근거제출)		공개일자 (반드시장소공개근거제출)
800,000		20-2-16
	O		O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한) 의사 자가격리 여부 (반드시자가격리근거제출)
전체 의사수 (명)	자가격리 의사수( 명)	자가격리 의사명	격리기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시작일	종료일	지급일	지급액(원)
1	1	OOO	20-2-15	20-3-1	2020-02-20	1,230,000
2	2	OOO	20-3-1	20-3-14	2020-03-05	454,900

(의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휴업	영업 지속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미고용
		인건비(원) (반드시인건비지출근거제출)	일부 의사로 진료	기타
O
	O	1,200,000		그 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방법을 직접 기재

□ 약국

연번	기본정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능한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1	서울시	송파구		OO약국	OOO				농협	11111111111	OOO
2	서울시	강동구		OOO약국	OOO				신한은행	11111111111	OOO

지자체 조치 명령 (반드시조치명령근거제출)
조치명령일자	조치명령방법	조치명령 내용 *법제49조제1항제2호에따른집합제한및금지는제70조에따른손실보상대상아님							이행기간
		일시폐쇄 (법제70조 제1항제4호)	출입금지 (법제70조 제1항제4호)	이동제한 (법제7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법제70조 제1항제3호)	소독 (법제70조 제1항제4호)	정보공개 (법제70조 제1항제5호)	기타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기간 (종료일시-시작일시)
20-2-10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2-15 15:00	20-2-18 15:00
20-3-1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3-1 9:00	20-3-7 9:00

요양기관 조치 이행		지자체 장소 공개 여부
직접 이행(소독 등)	보건소 조치	공개	비공개
소요비용(원) (반드시비용지출근거제출)		공개일자 (반드시장소공개근거제출)
800,000		20-2-16
	O		O

영업손실 증빙자료
필수서류			19년 재무제표증명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	19년 재무제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장(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됨)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기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인 경우)	19년 재무제표증명	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9년 소득금액증명	임차료 입금내역(폐쇄,업무정지 기간 해당 월)	관리비 고지내역(폐쇄,업무정지 시작일 직전 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폐쇄,업무정지기간 기준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20년 월별매출장(개업월~이행일 해당월 까지)	회복기간(폐쇄,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재개일로부터 7일까지)의 일별매출장
o			o									o
	o			o		o	o	o	o	o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한) 약사 자가격리 여부 (반드시자가격리근거제출)
전체 약사수 (명)	자가격리 약사수( 명)	자가격리 약사명	격리기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시작일	종료일	지급일	지급액(원)
1	1	OOO	20-2-15	20-3-1	2020-02-20	1,230,000
2	2	OOO	20-3-1	20-3-14	2020-03-05	454,900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휴업	영업 지속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미고용
		인건비(원) (반드시인건비지출근거제출)	일부 사로 진료	기타
O
	O	1,200,000		그 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방법을 직접 기재

□ 일반 영업장

연번	기본정보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능한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1	서울시	송파구		OOO	OOO				농협	11111111111	OOO
2	서울시	강동구		OOO	OOO				신한은행	11111111111	OOO

지자체 조치 명령 (반드시조치명령근거제출)
조치명령일자	조치명령방법	조치명령 내용 *법제49조제1항제2호에따른집합제한및금지는제70조에따른손실보상대상아님							이행기간
		일시폐쇄 (법제70조 제1항제4호)	출입금지 (법제70조 제1항제4호)	이동제한 (법제7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법제70조 제1항제3호)	소독 (법제70조 제1항제4호)	정보공개 (법제70조 제1항제5호)	기타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기간 (종료일시-시작일시)
20-2-10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2-15 15:00	20-2-18 15:00
20-3-1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3-1 9:00	20-3-7 9:00

영업장 조치 이행
직접 이행(소독 등)	보건소 조치
소요비용(원) (반드시비용지출근거제출)
800,000
	O

영업손실 증빙자료
필수서류			19년 재무제표증명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	19년 재무제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장(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됨)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인 경우)	19년 재무제표증명	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9년 소득금액증명	임차료 입금내역(폐쇄,업무정지 기간 해당 월)	관리비 고지내역(폐쇄,업무정지 시작일 직전 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폐쇄,업무정지기간 기준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20년 월별매출장 (개업월~이행일 해당월 까지)
o			o
	o			o		o	o	o	o	o

□ 사회복지시설

연번	기본정보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시설유형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입금계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1	서울시	송파구					OO약국	OOO				농협	11111111111	OOO
2	서울시	강동구					OOO약국	OOO				신한은행	11111111111	OOO

지자체 조치 명령 (반드시조치명령근거제출)
조치명령일자	조치명령방법	조치명령 내용 *법제49조제1항제2호에따른집합제한및금지는제70조에따른손실보상대상아님							이행기간
		일시폐쇄 (법제70조 제1항제4호)	출입금지 (법제70조 제1항제4호)	이동제한 (법제7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법제70조 제1항제3호)	소독 (법제70조 제1항제4호)	정보공개 (법제70조 제1항제5호)	기타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기간 (종료일시-시작일시)
20-2-10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2-15 15:00	20-2-18 15:00
20-3-1	서면				o	o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적시	20-3-1 9:00	20-3-7 9:00

사회복지시설 조치 이행		서비스 미이용 수급자로 인한 손실
직접 이행(소독 등)	보건소 조치	미이용 수급자 성명	1일당 급여비(원)	미이용기간		정부지원금	상급침실이용 (반드시이용근거제출)
소요비용(원) (반드시비용지출근거제출)				시작일	종료일		1인실	2인실
800,000		홍길동	70,990
	O

붙임5		지자체용 Q&A

목 차
손실보상 대상·청구방법·결정액·지급시기 등
1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실범위는?
2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업장도 손실보상대상인지?
3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
5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6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7	코로나19 관련 손실은 2020년도에 한하여 보상?
8	지자체가 손실보상대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코로나19 환자치료의료기관
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은?
3	개산급 지급액이 최종 손실보상액인지?
4	감염병전담병원의 진료 외 부대시설 손실보상 대상 및 기간은?
5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현황은?
6	직접비용이란?
7	직접비용 보상 대상 및 대상기관 유형은?
8	시설개조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사업예산으로 旣지원받은 경우 보상가능한지?
9	직접비용 보상시기는?
폐쇄·소독 등 행정조치한 의료기관·영업장 등
1	구두지시에 의한 폐쇄·소독 등의 조치도 보상가능한지?
2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개설자가 정부·지자체의 조치없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휴업 등을 한 경우 보상가능여부?
3	약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조치 됨에 따라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가능 여부?
4	건물 전체가 폐쇄 조치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5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 폐쇄·코호트격리한 경우 어떻게 지원하는지?
6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발생한 소독비용 등 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자가격리/정보공개 관련
1	1인 사업자가 정부·지자체의 자가격리조치되어 격리조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여부?
2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의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가능 여부?
3	2인이상 운영 요양기관의 일부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조치 기간 동안 진료(영업)가 축소된 경우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가능여부?
4	확진자가 발생·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한 요양기관외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가능여부?
5	복지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확진된 발생·경유 정보가 공개된 요양기관의 경우도 손실보상대상인지?
6	손실보상기관에 해당되나, 올해 개업하여 증빙서류 중 전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기 타
1	국민안심병원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2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휴업한 생활치료센터 내 입점 영업장(매점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3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손실보상 대상·청구방법·결정액·지급시기 등>

Q1.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범위는?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따른 손실만 보상

□ 코로나19 ①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②방역 협력 의료기관

①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②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대표적 사례】

‣ 정부‧지자체의 지시/명령 등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

‣ 코로나19에 따라 자연적 환자(손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영업) 감소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별도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생활)시설

‣ 국민안심병원

Q2.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업장은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은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 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한하여 보상 가능(시행령 별표2의2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참고)

Q3.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

□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지자체 조치는 국고로 손실보상 지원하되, 정부 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조치는 지자체 부담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도 자체적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제70조의2)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가능

Q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감염병예방법 제70조 근거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전문가 및 의료계로 구성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손실보상방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의 검토 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Q5.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을 대상별 청구(접수)기관에 제출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손실보상 대상기관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심평원)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등	➡	지자체 (시군구)

Q6. 손실보상 지급시기는?

□ 손실보상청구 후(지자체→복지부(심평원) 제출기준) 3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순차적으로 손해사정 완료 후 매월 1~2회 지급 계획

Q7. 코로나19 관련 손실은 ‘20년도에 한하여 보상?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은 연도와 관계없이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됨

- 다만,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변화 등에 따라 손실보상대상 및 산정기준 등이 변동가능

Q8.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 강제적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으로,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차 안내가 이뤄질 예정

□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폐쇄·소독 등 명령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청구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

Q1.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 손실보상은 상황이 종료된 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하고자,

-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조기 지급

Q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은?(’20.7.)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①감염병 전담병원, ②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③중증환자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Q3. 개산급 지급액이 최종 손실보상액인지?

□ 개산급은 손실 또는 그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액이 아님

□ 손실이 확정된 이후 손실보상액 산정 후  최종 정산 예정

Q4. 감염병전담병원의 진료 외 부대시설 손실보상 대상 및 기간은?

□ 진료외 부대시설 손실보상대상은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커피숍 등 입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손실에 대해 보상 예정(일할계산, 회복기간 제외)

- 단, 건강검진 수익은 유보된 수요로 간주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

Q5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현황은?

□ 코로나19 환자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169개 기관에 약2,950억원 지급완료(7.15기준),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 예정

	보상기관	보상대상	지급액(억원)
1차(4.9)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폐쇄의료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폐쇄의료기관손실	1,020
2차(5.29)	감염병전담병원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1,308
3차(6.29)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622

Q6. 직접비용이란?

□ 정부 등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시설개조·장비구입·환자전원·(추가)인력활용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함

*  원칙적으로 직접비용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旣 지원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다만, 사업예산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합리적 지원 필요성 등 검토 후 최종 지원범위를 결정하여 보상 예정

Q7. 직접비용 보상 대상 및 대상기관 유형은?

□ 보상대상은 정부 등의 조치명령에 따라 발생한 ① 격리시설 설치비용(시설개조 및 철거 등) ② 장비 구입비(대여) ③ 소독비용 ④ 추가 인건비 ⑤ 운영비 등 기타비용 등

□ 대상기관 유형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동법의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 격리시설, 폐쇄·영업중지 조치된 의료기관(약국 포함), 일반영업장 등으로

*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의료기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그 외 정부·지자체 조치로 감염병환자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

- 보상대상별, 대상기관 유형별로 전반적인 직접비용에 대한 세부보상기준과 지급방안 등은 현재 마련 중

Q8. 시설개조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사업예산으로 旣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으로 旣 지원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다만,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보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

Q9. 직접비용 보상시기는?

□ 직접비용 손실보상을 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등 대상기관 유형별로 직접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의료기관 자체부담 비용) 수요조사 실시(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후 보상지원 기준 및 심사방안 결정 계획

- 참고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대상으로 한 직접비용 손실보상을 우선 추진

<폐쇄·소독 등 행정조치>

Q1. 구두지시에 의한 폐쇄, 소독 등의 조치도 보상 가능?

□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서면(공문, 조치명령서) 지시가 필요하나, 당시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두·전화 조치한 경우 해당 명령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지자체 증빙 필요)

Q2.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개설자가 정부·지자체의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휴업 등을 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님

□ 다만,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 △소독·휴업 조치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부합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였던 경우, 개별 사례별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 결정 예정

Q3. 약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조치 됨에 따라 환자감소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 가능 여부?

□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 조치 됨에 따른 인근 약국의 간접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님

Q4. 건물 전체가 폐쇄 조치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정부·지자체의 조치로 건물 전체가 폐쇄된 경우, 건물내 입주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손실보상 대상

Q5.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 폐쇄·코호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 코로나19 치료기관 손실보상 심의 절차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접수받지 않음

구 분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심평원)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Q6.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발생한 소독비용 등 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 지자체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여부 및 손실규모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소독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 자체비용으로 소독 조치한 경우 보상 청구 가능

<자가격리 / 정보공개>

Q1. 1인 사업자가 정부·지자체의 자가격리 조치로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요양기관 외 일반 영업장은 자가격리에 따라 휴업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손실보상 대상을 정한 법 제70조제1항 각호 중 제1호~제3호는 감염병환자등의 치료·진료·격리 관련, 제4호 보상 가능한 조치에 자가격리는 제외, 제5호는 요양기관에 한정

*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중

□ 다만,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 등 요양기관의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 조치 받아 불가피한 휴업에 따른 손실은 보상

- 다만,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 또는 직원의 확진으로 의사/약사가 격리조치된 경우 보상대상 제외

* (법 제70조제1항제5호) 감염병환자가 발생·경유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에 해당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 금액은 차감

Q2.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이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 2인 이상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요양기관 업무 수행 중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

- 사실상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휴업 손실 보상

Q3.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의 일부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진료(영업)가 축소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개별 사례별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결정

○ △격리된 의사·약사의 비율이 높고, △자가격리로 인한 진료비 감소율이 높아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가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심의

Q4. 확진자가 발생‧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한 요양기관 외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법 제70조제1항제5호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 일반영엄장에서 폐쇄, 소독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보상

Q5. 복지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확진자 발생‧경유 정보가 공개된 요양기관의 경우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법 제70조제1항제5호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Q6. 손실보상기관에 해당되나, 올 해 개업하여 증빙서류 중 전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전년도 손익계산서 대신 개업일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 제출(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기 타 >

Q1. “국민안심병원*” 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

□ “국민안심병원”은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정되고 지정에 따른 별도 수가를 반영하는 등, ‘강제적 조치’ 및 ‘이에 따른 손실’이라는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님

Q2.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휴업한 생활치료센터 내 입점 영업장
(매점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생활치료센터는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운영 중으로 해당 임차료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필요

Q3.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 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대기 및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격리(14일)를 위한 시설

□ 임시검사(생활)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시설로 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 시설임차, 격리 대상자로부터 이용비용 징수 등을 통해 운영

연번	요양기호	기관명	시도명	국가 지정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입원기관
				29	74	97
1	11100028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O
2	11100150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O
3	11100338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O
4	11100443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O
5	11101270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서울			O
6	11100095	강북삼성병원	서울			O
7	11100435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O
8	11100168	경희대학교병원	서울			O
9	11100494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			O
10	11100117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서울			O
11	11101318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O	O	O
12	11101016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O
13	11100249	보라매병원	서울		O	O
14	11100958	삼성서울병원	서울			O
15	1110007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O		O
16	11200278	서울립 서북병원	서울		O
17	11101377	서울서남병원	서울		O
18	11101326	서울서울의료원	서울	O	O	O
19	11100800	서울아산병원	서울			O
20	11100109	서울적십자병원	서울		O
21	11100222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O
22	11100206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			O
23	11101199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서울	O		O
24	11100915	이대 목동병원	서울			O
25	11101369	이대 서울병원	서울			O
26	11100818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O
27	11100036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			O
28	11100052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O		O
29	1110030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			O
30	11100257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			O
31	1110018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O
32	2110003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O
33	21100390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O
34	21100021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O		O
35	21100209	부산의료원	부산	O	O	O
36	21100608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O
37	21100063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			O
38	37100017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O	O	O
39	3710002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달서구)	대구		O	O
40	37100556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중구)	대구		O
41	37203631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		O
42	3710009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O	O
43	37100220	대구보훈병원	대구		O
44	37100181	대구의료원	대구	O	O
45	3710003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O	O
46	37100149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O	O
47	3710046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O	O
48	31100031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O
49	31101186	국제성모병원	인천			O
50	31101267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			O
51	31100309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천	O	O	O
52	31100015	인천의료원	인천	O	O	O
53	31202098	인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O
54	31210988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O
55	3110055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	O	O	O
56	36281603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광주		O
57	36203947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		O
58	36100013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O		O
59	36100021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O		O
60	3410003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O
61	34100245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O
62	34200461	국군대전병원	대전		O
63	34281231	대전립제2노인전문병원	대전		O
64	34100237	대전보훈병원	대전		O
65	34100041	을지대학교병원	대전			O
66	34100016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O	O	O
67	38281104	고려요양병원	울산		O
68	3810023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O	O	O
69	38283697	울산립노인병원	울산		O
70	38100321	울산병원	울산		O
71	38100622	중앙병원	울산		O
72	38100088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O
73	34281274	세종요양병원	세종		O
74	34100393	엔케이(NK)세종병원	세종		O
75	31100295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O
76	31100210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O
77	31100988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O
78	31100341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O
79	31101151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경기		O
80	31100287	경기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O
81	31100325	경기의료원파주병원	경기		O
82	31100317	경기의료원포천병원	경기		O
83	31100252	고대안산병원	경기			O
84	31100759	국군수도병원	경기	O		O
85	31100678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O
86	31100881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경기			O
87	31101097	동탄성심병원	경기			O
88	311008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O		O
89	31100571	분당제생병원	경기			O
90	31100511	분당차병원	경기			O
91	31101364	성남시의료원성남시의료원	경기		O
92	31100058	성빈센트병원	경기			O
93	31100767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O
94	31100473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O
95	31100732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경기			O
96	31100376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경기	O		O
97	31100651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O
98	31100627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O
99	31100538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			O
100	32100060	강원 삼척의료원	강원		O
101	32100078	강원 영월의료원	강원		O
102	32100086	강원 원주의료원	강원		O
103	32100159	강원강릉의료원	강원	O	O	O
104	32100213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O		O
105	32100141	강원속초의료원	강원		O
106	3210003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O
107	32100124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강원			O
108	33100136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O
109	33100144	의료법인 인화재단한국병원	충북			O
110	33100217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충북			O
111	33100012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O
112	33100063	충북 충주의료원	충북		O
113	33100128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O		O
114	34100199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O		O
115	34100296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남			O
116	34100130	충남 공주의료원	충남		O
117	34100164	충남 서산의료원	충남		O
118	34100156	충남 천안의료원	충남		O
119	34100121	충남 홍성의료원	충남		O
120	35100028	예수병원	전북			O
121	35100061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O		O
122	35100095	전북 군산의료원	전북		O
123	35100087	전북 남원의료원	전북		O
124	35100010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O		O
125	35202017	진안군의료원	전북		O
126	36200191	국립목포병원	전남	O		O
127	36100226	목포시의료원	전남		O
128	36100854	목포중앙병원	전남			O
129	36200271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		O
130	36200328	전남순천의료원	전남		O
131	3610049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O
132	37100394	경북김천의료원	경북		O
133	37100351	경북안동의료원	경북		O
134	37100041	경북포항의료원	경북		O
135	37100441	구미순천향병원	경북			O
136	37100343	구미차병원	경북			O
137	37200674	국군대구병원	경북		O
138	37100203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북	O		O
139	37100408	상주적십자병원	경북		O
140	37100335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경북			O
141	37100513	영주적십자병원	경북		O
142	37201603	울진군의료원	경북		O
143	37100068	포항 성모병원	경북			O
144	38100029	경남마산의료원	경남		O
145	38100215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O		O
146	38200074	국립마산병원	경남		O
147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남		O
148	38100525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경남			O
149	3810050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O
150	3810063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			O
151	38200121	통영적십자병원	경남		O
152	39100090	제주 서귀포의료원	제주		O
153	39100103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O	O	O
154	39200205	제주의료원	제주		O

참고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붙임6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감염법예방법 제70조제1항	시행령 별표2의2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대상		범위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좌동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좌동		가.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관리기관 이외 의료기관 해당		가.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장의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7조제1호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
		제47조제4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제47조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오염장소 등 소독조치	제48조제1항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조치	제49조제1항제4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제49조제1항제6호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제49조제1항제7호	(운송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9호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10호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제49조제1항제12호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제49조제1항제13호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별표 미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ㆍ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붙임7		손실보상금 지급 유사사례 보상절차

보상금명 (소관부처)	근거법령	보상대상	보상절차	재원부담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피해보상요구서,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피해사실 여부 및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심사·결정: 시도) 시도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시도 소속) 개최하여 심의·결정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국비 80% 지방비 20%
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대상통보)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게 서명 또는 구두로 통보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지원신청서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지원금액 확인 후 시도에 지원금액 신청 (심사·결정: 시도)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국비 70% 지방비 30%
곤충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의2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심사·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식물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에 위탁)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조의2	병해충 발생에 따른 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서,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접수: 시군구→시도) 시군구는 접수받은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심사·결정: 농촌진흥청)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기립불능소 보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4	폐기처리한 기립불능 가축 소유자	(신청) 신청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 신청 (접수·심사·결정·지급: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보상적합 여부 판정 및 보상가격 산정하여 지급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국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