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2020. 1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5

(첨부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별 소관부서 및 취합기관	7

(첨부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8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기본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1.1.부터 ’21.2.28.(교육기간 연장)까지 1시간 이상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21.2.28(일) 교육수료 분까지 2020년 실적으로 인정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첨부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늘배움은 기관사정으로 ‘20년 교육은 ’20.12.14(월) 서비스 종료 예정

참고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기타 사항

○ (타 기관 교육 콘텐츠 인정여부)「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기관에서 제작한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도 인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첨부2) 자주 묻는 질문」참고

○ (강사선정)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강사자격 권장기준(필수 아님)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강사 추천 요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학대대응업무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아동학대와 연관된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연구, 강의 경력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주의사항) 공통기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기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 대학병원,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등)의 경우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필요

○ 그 외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첨부2)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동영상 자료* 탑재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02-6283-0635)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5)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첨부1) 참고

□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0.1.1. ~ 2021.2.28.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21.2.28(일) 교육수료 분까지 2020년 실적으로 인정

○ (제출내용) 2020년 실시한 교육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

○ (제출일정) ~‘21.2.28까지 실적취합 / ’21.3월~4월 시스템 실적 입력

*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결과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하반기 국회 보고

○ (제출방법) 1차 취합기관은 [붙임3]에 실적정리 및 증빙자료 취합 후, ’21.3월부터「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가칭)*」에 실적입력 진행

- (실적입력 내용) 제출기관명, 총기관수, 교육이수 기관수, 총 인원, 교육 이수인원, 파일첨부([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등

* (기타) 미이수 기관 수, 과태료 부과 실적 등 제출

□ 각 기관별 교육시행 및 교육실적 제출(시스템 입력) 안내

※ 각 기관·시설을 직접 감독하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에서 [붙임3] 자료를 활용하여 증빙자료 취합 및 실적정리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것

※ 중앙부처 소관부서 및 1차 취합기관 분류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1] 참조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작성 후 교육시행을 직접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 관할부서(②)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④)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④) 제출)

②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 안내 및 교육결과 취합 및 정리[붙임3]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③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 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소속 시·군·구 교육실적 모니터링

* 시·도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직접 관리(입양기관,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하는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실적은 직접 입력 필요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시·도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부처에 소속된 일부 기관·시설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 교육결과 입력 가능

< 결과보고 제출체계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		⑤보건복지부
	ㆍ17개 시·도 대상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ㆍ시·도(교육청) 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	ㆍ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점검계획 수립 ㆍ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및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③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
	ㆍ시·군·구(교육지원청) 대상 기관·시설 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시·군·구(교육지원청)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교육결과 취합·점검 독려
	↑↓
	②기초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지원청)	← →	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ㆍ관할 기관‧시설 대상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기관‧시설의 교육결과 취합·점검 및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첨부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앙부처 소관부서 및 취합기관

□ (대상기관) 7개 부처, 24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1차 실적취합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관은 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으로 입력기관이 아래와 다른 경우 의견 제출 필요(hanbr@korea.kr)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실적입력기관*)	근거
복지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과 (시군구)	11호
소방청	구급대	119구급대의 대원	119구급과 (시군구)	10호

첨부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기관사정으로 ‘20년 교육은 ’20.12.14(월)자로 서비스 종료 예정

	1. 늘배움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 학습이력 – 학습이력담기 – 학습이력증명서 출력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영상명: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5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영상명: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방 – 이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