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2020. 12. 15.

목   차

Ⅰ. 기본 방향	1

Ⅱ. 예산 지원기준	1

Ⅲ. 예산 지원내용	4

Ⅳ. 예산 집행절차	6

Ⅴ. 준수 사항	9

Ⅵ. 실적 관리	12

[붙임] 각종 서식	14

1. 기본 방향

ㅇ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되, 지역 여건에 따른 지자체의 집행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

- 운영 유형(개방형/의료기관형), 운영 규모(기본형/통합형*),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에서 판단

* (예) ‘2개소 통합형 클리닉’은 2개 진료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의사 2인 이상, 간호인력 2인 이상 확보한 경우(진료보조·행정·소독 인력은 공동활용 가능)

- 시도는 시군구와 협의·조정을 통해 시군구별 예산 조정 가능

- 환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건소당 지역 내 반드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특정 지역에 설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2. 예산 지원기준

□ 예산 규모

ㅇ (’20년) 500개소 x 개소당 평균 1억원 = 500억원
(’21년) 500개소 x 개소당 평균 1억원 = 500억원

□ 예산 지원기준

ㅇ 감기 등 호흡기감염 환자 발생 규모(일 5만명*) 및 의사 1명의 하루 진료 환자수(일 50명) 등을 고려하여 1,000개소 설치 소요 추계

* 개인위생 준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년 대비 50% 환자 감소 가정

-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1,000개소 설치 추진

ㅇ 인구 5만명당 1개소 설치 개소수에서 ’20년 설치 목표 개소수를 차감하여 ’21년 시도별 설치 목표 개소수 제시 및 예산 배분*

* ’20년 예산으로 실제 설치된 개소수와 이월 예산 규모 등을 반영하여 ’21년 시도별 설치 목표 개소수 및 예산 배분은 추후 변동 가능

- 개소당 평균 1억원 기준으로 시도별 예산 배분

<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

(단위: 개소수)

시도	인구수1)		’20~’21년 설치 소요2) (A)	’20년 설치 목표 (B)	’21년 설치 목표 (A-B)
	(명)	(5만명)
전국	51,834,302	1,036	1,000	500	500
서울	9,679,771	194	187	75	112
부산	3,395,514	68	65	34	32
대구	2,421,859	48	47	24	22
인천	2,942,307	59	57	30	27
광주	1,451,993	29	28	15	13
대전	1,465,893	29	28	15	13
울산	1,137,345	23	22	11	11
세종	353,430	7	7	2	5
경기	13,413,459	268	258	132	126
강원	1,542,374	31	30	18	12
충북	1,599,680	32	31	16	15
충남	2,120,607	42	41	21	19
전북	1,805,204	36	35	18	17
전남	1,850,557	37	36	22	14
경북	2,639,245	53	51	26	25
경남	3,341,063	67	64	34	31
제주	674,001	13	13	7	6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20.11월 기준)

2)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설치하되 전국적으로 1,000개소 설치되는 비율로 개소수 조정

□ 예산 지원대상(보조사업자)

ㅇ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설치 목표 개소수에 따른 총액을 시도에 교부

ㅇ 시도는 지역 내 환자 접근성,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 기준 수립 및 예산 교부

- 시군구(보건소)당 1개소 이상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시군구 간 사업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산 조정

* ’20~’21년에 걸쳐 시군구(보건소)당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

ㅇ 시군구(보건소)는 직접 사업 수행 또는 관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예산 교부

□ 예산 지원조건 : 국비 100% (필요시 지방비 추가)

3. 예산 지원내용

ㅇ ’20.12.15. 이후 지출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 ’20년 지출영수증을 등록할 경우 “사업연도 내 영수증이 아닙니다” 등의 알림창이 뜰 수 있으나, 창을 닫고 다음 단계 진행 가능

ㅇ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되,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21년부터 적용)

* 통합형 클리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2억원 이내로 지원

- 개소당 평균 1억원 기준으로 시도에 예산 교부되는 만큼, 시도 내 전체 설치 개소당 평균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예산 지원

* (예) A광역시에 교부된 예산이 13억원이면 총 13개소 이상 설치 필요

시군구 목표 개소수가 3개소인 경우 지원금액 조정 예시

		예산 : 3억원
유형A		1억원					1억원									1억원								기본 균등 배분
유형B		2억원														1억원								기본 균등 배분 및 2개소 통합형 설치
유형C		8천만원		8천만원							1억4천만원													개소별 소요에 따른 차등 배분
유형D		8천만원		9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개소별 소요에 따른 차등 배분 후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설치
유형E		8천만원		9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개소별 소요에 따른 차등 배분 후 잔액을 타 시군구로 전용
유형F		2억원														1억원								기관당 상한액 적용된 3개소 통합형 설치 후 잔액을 타 시군구로 전용
유형G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1억3천만원			타 시군구의 잔액을 전용 받아 개소별 소요에 따른 차등 배분

ㅇ ’20년 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기관은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21년 예산 지원 불가

1) ’20년 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에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20~’21년 총 지원액 2억원 한도)

※ (예) 1개소 기본형 → 2개소 통합형 / 2개소 통합형 → 3개소 통합형

2) ‘A형 국민안심병원’이 ’20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 ’20년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20.7.8.~’21.2.28. 지출에 한하여 인정

ㅇ 예산 지원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로,

- 이외에도 지정권자 판단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구분	내용
시설	∙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칸막이 등)을 위한 시설 비용 ∙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보호구 착·탈의실, 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장비	∙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방사선촬영기 등 영상장비, 활력징후 측정장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산소발생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감염병진단장비 등) 구입비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체온측정장비, 접수 키오스크, 이동형음압기, 음압부스, 공조 설비, 분사형소독기, 멸균소독기 등) 구입비용 ∙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의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ㅇ 또한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나 인건비성 지출은 불가

* 건물임차료(월납입금), 관리비(전기세, 폐기물 처리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개인보호구, 소독물품, 검사키트 등 구입비) 등

◆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병행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예산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지원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4. 예산 집행절차

사업단계		사업 절차(안)						주관 기관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국고보조금 수요조사						보건복지부	’20.12
					사업수행(예정)기관에 지원계획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검토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수행					사업수행(예정)기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시군구	’21.1 ~12 (가급적 상반기 집행완료)
					사업집행			시군구, 의료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시군구, 의료기관	~’21.12
					보조금 정산			시도, 시군구
사업실적 관리		사업완료 실적보고						시도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 통지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중 필요시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년 예산을 교부받아 이월한 기관과 ’21년 예산을 교부받은 A형 국민안심병원은 상기 집행절차와 별개로 ’21.2.까지 집행을 마감하고 정산해야 함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호흡기·발열 환자 대응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21.6.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ㅇ (시도 → 복지부)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ㅇ (의료기관 → 시도·시군구)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시도·시군구 필요에 따라 별도 서식을 마련하여 사용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서약서

*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ㅇ 보건복지부 및 시도·시군구는 제출자료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는 공문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 보조사업계획의 변경

ㅇ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경미한 사항 제외)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사유서

ㅇ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업 중단‧폐지 사유 또는 사업 변경‧대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도 내 설치 개소수가 감소하는 경우

-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을 시작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 중단을 희망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ㅇ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승인하는 경우

- 시도 내 설치 개소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시군구별 설치 개소수 및 예산 배분 변경

- 특정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집행액 감소분을 다른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용하는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설 설계 변경 또는 장비보강 항목 변경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코로나19 위기상황이 해소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없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중 위의 사유 등으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5. 준수 사항

□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ㅇ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 연도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함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월할 수 있음

ㅇ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모든 승인사업의 지출이 최종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ㅇ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에 의한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함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인정함

ㅇ 다음의 지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 현금출납원장

- 보조금 예금이자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국고지원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처분

ㅇ 국고지원 사업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구매한 장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하도록 함

* <별지 제4호 서식>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 예시

ㅇ 시설, 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매각 포함),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부서 내 의료장비 설치 장소 변경, 주요 시설이 아닌 부속실 용도 변경(예. 진료실 내 창고 → 진료실 내 탕비실) 등 경미한 변경은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 중요재산 등록

ㅇ 국고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시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고,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구입가격 단가 500만원 이상의 시설 및 장비

ㅇ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함

-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ㅇ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하며,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중요재산 공시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최초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변동현황을 보고받은 중요재산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중요재산 공시의무자 구분 >

교부유형	공시기관	공시의무자
중앙관서 → 광역 → 기초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
중앙관서 → 광역 → 공공·민간	광역지자체	보조사업담당자 / 중요재산담당자
중앙관서 → 광역 → 기초 → 공공·민간	기초지자체	보조사업담당자 / 중요재산담당자

※ 각 공시의무자는 e나라도움 '중요재산공시관리' 화면에서 조회된 목록에 대해서만 공시 처리하면 됨

※ 지자체의 경우 e호조에서 집행한 데이터 중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재산취득 내역이 e나라도움으로 연계되고, 지자체 담당자는 e나라도움에서 그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것만 보건복지부에 보고

□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관리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예산 회계 관계 법령·지침의 규정에 따름

6. 실적 관리

□ 모니터링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실적 및 사업과 관련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원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현지점검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지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의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품관리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장비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및 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시설·장비 현황을 지속 관리·점검하고, 국고 지원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재판매, 양도, 대여 등) 등 방지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등 기존 관리체계를 활용

□ 사업완료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필요시 시도지사)에게 사업 완료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 및 첨부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

*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 실적 총괄

* <별지 제5-2호 서식> 기관별 사업 실적

- 사업 완료는 지원목적을 달성하고 별도 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보조사업자는 별도 계좌에서 지원 예산 지출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함

- 별도 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 및 필요서류 첨부

ㅇ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의 사항과 별도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00차)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단위: 개소, 천원)

구분	지역	설치 개소수	설치 유형		예산 배분
			개방형	의료기관형
확정내시	ㅇㅇ시도	20	-	-	2,000,000
기 교부액	ㅇㅇ시도	-	-	-	-
교부신청액 (0차)	ㅇㅇ시도(계)	10	2	8	1,000,000
	ㅇㅇ시	2	-	2	200,000
	ㅇㅇ군	5	1	4	500,000
	ㅇㅇ구	3	1	2	200,000

4. 추진 일정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00차)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착수 예정 일자			사업완료 예정 일자
사업의 총 소요경비 (단위 : 천원)
합 계		예산이월액	교부신청액			비고
1,000,000		250,000	750,0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인)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서 약 서

본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ㅇㅇㅇ은 보건복지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본 사업비는 제1호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본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기타 본 보조금의 지원목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ㅇㅇㅇㅇㅇㅇㅇ            인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사업기간 : 2021년 0월 0일 ~ 2021년 0월 0일

5. 2021년도 보조금(천원)

총 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ㅇ 위 (수행기관명칭)은 (당해 보조사업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의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사업연도				사업명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비 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기타
	사업 기간
	변경 사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인) 기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 사유서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증감 등)
사업내용
사업예산

<별지 제4호 서식>

국고지원 장비 관리라벨 예시

[기관명] 국고지원 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비명
모델명
취득일자
구입금액
관리부서
설치장소
관리부서장	(인)
※ 이 장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

□ 사업 실적 총괄

(단위 : 천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후 반납할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인)

기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 실적 총괄

2. 기관별 사업실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 실적 총괄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종별*	관할 지자체		주소	연락처	지원액 (A=B+C)	시설보강 지원액(B)	장비보강 지원액(C)	비고
			시도	시군구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종별 분류 :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표시

<별지 제5-2호 서식>

기관별 사업 실적

□ 기관 개요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번	지원항목	면적/수량	지원금액
계
시설비용	소계
	1
	2
	3
	4
	5
	6
	7
	8
장비비용	소계
	1
	2
	3
	4
	5
	6

※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