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없이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자진신고대상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목포시청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 신고서류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하지않고 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