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 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6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9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FAQ)	14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2

(참고4) 복지부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25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27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기본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 및 방법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교육 내용 및 결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

<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20년) 기존		(‘21년) 변경사항
민간 콘텐츠 인정	➤	복지부 제작 콘텐츠만 인정 (민간 콘텐츠 불허)
강사 자격 요건(권장 기준)	➤	강사 자격 요건(필수 기준)
간소한 증빙자료 요건	➤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별도 콘텐츠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

○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교육 이수기간) ‘21.1.1.부터 ’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또는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인력 필수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급 이상(관장 포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교육 콘텐츠) ’21년도에는 교육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통일하여 2종류로 구성(1시간, 2시간)

*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➁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 동영상 교육 이수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1시간 또는 2시간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 신고의무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일 경우 총 2시간 이수가 필요하므로 공통기관용(2시간) 교육자료 이용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공직유관단체

※ (2시간 이수가 필요한 공통기관(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및 보건소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기타 사항

○ 각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교육 안내시 결과보고서 양식[붙임2] 자료를 송부하고, 복지부 위탁 교육 사이트 등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아무런 정보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교육 안내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 신고의무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각 관리·감독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참고2]을 참고하여 답변

- 기타 문의는 가급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이용할 것

문의 내용		구 분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실적관리시스템상 실적입력 단위 신설 등 교육결과 제출 관련 문의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內‘교육콘텐츠’ 부분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02-6283-0635)

참고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2020아동분야 사업안내(2)」p.166 참고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1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22. 1월에 제출요청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1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 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21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점검 강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합교육시 강사 교육이 아닌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복지부가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되며, 인터넷 강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기타 기관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참고3]의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에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➁‘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 매년 총 2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셔야 하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➁‘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2시간) 수강신청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➁‘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2시간)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 5. 1~4차시(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예방)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습 5. 1~4차시(2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5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또는,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에게 문의)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

	1.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신청 5. 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강의실 – 수료증 관리(좌측메뉴) – 수료증 출력

참고4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교육콘텐츠 클릭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3.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4.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5.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6.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교육콘텐츠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성명 및 이메일 입력
	8.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9. 상세정보 내 첨부파일 또는 다운로드 링크 별도 안내 예정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