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지침) 전년대비 수정사항 비교 지자체 의견조회(‘25.12) 이후 수정된 사항은 붉은색 셀 표시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25년 안내 지침

2025년 안내 지침(제2판)

비고

1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표지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표지 이미지파일 및 목차 이미지파일 수정 예정)

사업명칭 변경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사업명칭 변경

3

라.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80%, 그 외 지역 70%

3p

라.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80%, 그 외 지역 70%

(4p 성장촉진지역 리스트 삭제)

국고보조율 변경

4

<추가>

7p

기준	비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중략)...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제공기관의 의뢰서 발급 제한 명확화

5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8p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입소시설별 확인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증빙 가능서류 추가

6

<추가>

8p

구분	기준	비고
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사업 대상자에 재난피해자 추가

7

<추가>

8p

• (대상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사업 대상자

기준 추가

8

나.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9p

나.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제한 사업 추가

9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11p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별도 배포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26)’ 참고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사전심리검사 도입,

제공기관의 의뢰서 발급 제한 명확화

10

11p

<의견조회 당시 삽입되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 발급 관할 내용 삭제>

11

<추가>

12p

⑥ 재난피해자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자체 신청 접수 담당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권한 신청 필요

사업 대상자에 재난피해자 추가

12

12p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사업 대상자

기준 추가

13

–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며,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변경은 불가

21

– 본인부담금은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가~라 구간으로 구분하였음

‘기준중위소득’

→ 자체 기준표로

명칭 변경

14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하며,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고,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24p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를 일일 제작 및 발급하며, 발급 후 우체국을 통해 일주일 이내 카드가 배송되고,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주기 변경

15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25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제작 후 일일배송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주기 변경

16

– 연도 전환 시(매년 말일까지) 미사용 바우처는 차기연도로 잔액 이월되며, 바우처 사용 시 차기연도 예산으로 비용 지급됨

26p

– 연도 전환 시(매년 말일까지) 미사용 바우처는 차기연도로 잔액 이월되며, 이월 바우처 사용 시 차기연도 예산으로 비용 지급됨

17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서식 제24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 관리 필요

27p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서식 제24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관리해야 하며,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에 관계 없이 영수증 보관 필요

18

– 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우처 결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 내 ‘카드인식 테스트’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결제 가능 스마트폰 확인

30p

– 바우처 카드 인식 또는 생체인식*(지문, 안면)을 위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우처 결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 내 ‘카드인식 테스트’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결제 가능 스마트폰 확인

* 전제조건 : 이용자 스마트폰 필요, 결제를 위해 이용자 핸드폰에 앱(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설치 및 생체등록(최초 1회) 절차 이행

생체인증 기능 추가

19

– (원칙)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1)이용자 카드발급 지연, 2)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3)단말기 분실･고장, 4)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소급결제 가능 시기) 원래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용자 카드 단순 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서비스 당일까지 가능(이후 소급결제 불가)

34p

– (원칙)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1)이용자 카드발급 지연, 2)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미소지, 3)단말기 분실･고장, 4)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소급결제 가능 시기) 원래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용자 카드 단순 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서비스 이후 당일까지 가능(이후 소급결제 불가)

이용자 카드 미소지 시 소급결제 가능

20

□ 이용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36p

□ 이용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 제공인력에 폭행, 상해 성폭력을 가하는 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음

–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능하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사항 반영

21

<추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사항 반영

22

부당이득 정산

5

□ 관련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21조

49p

부당이득 정산

5

□ 관련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21조

– 부정수급 시, 수급액에 더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 징수

– 이자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은 달부터 징수일 기준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단위로 적용한 값으로 계산

* 특정연도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지

23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인정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대상자 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	∙청구공문 ∙증빙서류 - 서비스 제공 기록지 -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에만 청구 가능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57p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인정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대상자 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	∙청구공문 ∙증빙서류 - 서비스 제공 기록지 -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비대면 결제 - 별도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시 그에 따라 인정(비대면 상담 승인내역, 기록지 등 제출 필요) ※ 1회, 8회기 상담은 사전-사후 검사, 제공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함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에만 청구 가능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비대면 상담 가능성

24

서비스 제공공간: 33㎡

64p

서비스 제공공간: 16.5㎡

고시 개정 반영

25

<추가>

□ 인력 결격사유

–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를 기관 소재지의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 등은 회신서식에 따라 조회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서식 제5호의2~4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사항 반영

26

–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 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71p

–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 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조회 가능)

25. 1. 기능개선

27

<추가>

73p

3)  제공인력 자격정지

– 제공인력이 이용권의 목적외 사용 유도, 금품으로 유인, 이용자 폭행･상해･성폭력, 부정수급을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연장할 수 있음

28

<추가>

76p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사항 반영

29

87p

30

□ (신청)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87p

□ (신청)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사이버연수원) https://www.mhws.or.kr/edu

교육 운영 사이트 변경

31

기존에 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에서 제작 배포하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표’ 배포 중단에 따라

그에 준하는 자체 기준표(‘가’-‘라’유형)로 명칭 단순화

* 건보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추정 확인체계인 점은 동일

소득분위 명칭 단순화

3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율 변경 및 그에 따른 본인부담 금액 변경

91p

<변경점>

‘다’ 유형 : 본인부담률 20% → 30%

‘라’ 유형 : 본인부담률 30% → 50%

본인부담율 개편

33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92p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업데이트,

‘기준중위소득 00%’가 아닌

자체 기준(‘가’~‘다’ 상한선)으로 명칭 변경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업데이트

34

– 지자체 담당자(읍·면·동)는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94p

– 지자체 담당자(읍·면·동)는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www.mhws.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35

2)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신청자가 바우처 이용자 해당 여부* 및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바우처 결정 통지 및 생성 여부를 확인

3)  계약서 포함사항 :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기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감(2부 작성, 1부씩 보관)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발생여부 계약금액(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및 횟수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98p

2)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신청자가 바우처 이용자 해당 여부* 및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바우처 결정 통지 및 생성 여부, 바우처 유효기간을 확인

3)  계약서 포함사항 :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기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감(2부 작성, 1부씩 보관)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발생여부 계약금액(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및 횟수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 계약기간 및 제공횟수는 이용자의 바우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필요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강화

36

<추가>

99p

- 신규시스템 도입 관련, 시스템 사용 필요 업무 및 사용 가능한 기능 안내 추가

신규시스템

37

- 서비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등)와 동일한 검사(PHQ-9 등)를 8회차(종결)에도 시행

※ 만약 증빙서류에 검사시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1회차(착수)에 적합한 검사 (PHQ-9 등) 시행하고, 1회차와 동일한 검사를 8회차(종결)에도 시행.

100p

- 서비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등)와 동일한 검사(PHQ-9 등)를 8회차(종결)에도 시행

※ 만약 증빙서류에 검사시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1회차(착수)에 적합한 검사 (PHQ-9 등) 시행하고, 1회차와 동일한 검사를 8회차(종결)에도 시행. 단,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해석) 없이 검사 실시만으로 바우처 1회기를 소진하는 것은 부적절

검사 실시 관련

조건 명시

38

–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름

※ 집단 상담, 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의 경우, 동 사업에서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므로, 서비스 비용 청구 불가

100p

–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상담장소*에서 1:1 대면 상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름

*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방문상담 허용

※ 그 외 별도 지침(공문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사전 안내된 경우에 한해 비대면･방문상담 사유를 예외적으로 허용 (서비스 비용 청구 시 증빙서류 첨부 필요)

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 허용 가능성

39

□ 조사대상･조사주기：관내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105p

□ 조사대상･조사주기：관내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연 1회(1~3분기 중) 이상

* 상반기 중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목록 시달 시 해당 사업장을 현장조사 계획 물량 내 포함

40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124p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이의신청 및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내용 명확화

41

회당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24p

회당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결제수단을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 결제수단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생체인증 등 결제 수단 다양화

42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128p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은행(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내용 명확화

43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제공인력)를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대상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제공인력)를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대상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④ “제공기관”은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품질평가 내용 반영

44

<추가>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서 내)

156p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품질평가 내용 반영

45

157p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결정 및 서비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위의 계약 내용과 서비스 기관 및 제공인력 정보, 서비스 내용, 서비스 거절 및 중단 가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함

품질평가 내용 반영

46

(Q&A)

24. 신청 시 중복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이음 또는 복지로에 사업 신청 시, 중복 지원 사실이 팝업창으로 안내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동시 지원)이 불가함

168p

(Q&A)

24. 신청 시 중복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이음 또는 복지로에 사업 신청 시, 중복 지원 사실이 팝업창으로 안내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동시 지원)이 불가함

중복제한 사업 추가

47

29.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내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관련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170p

29.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대표적 사례로는 법정 보호자의 사실상 소재 불명 상황인 미성년자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 경우 상황을 간략히 내부 보고자료로 남긴 후 직권신청 처리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필요

주요 사례 안내

48

60.「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1] 2.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서비스 전용면적 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지?

이는 사회서비스 공통 기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것이며, 평면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공간 33m2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됨

178p

60.「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1] 2.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서비스 전용면적 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지?

이는 사회서비스 공통 기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것이며, 평면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공간 16.5m2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됨

고시 개정사항 반영

49

63. 상담실 면적 기준 33㎡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임

179p

63. 상담실 면적 기준 16.5㎡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임

고시 개정사항 반영

50

113. 법인의 제공기관 등록 시, 임원 전체 작성이 무슨 뜻인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있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은 전부/일부로 구분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원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뜻임

192p

113. 법인의 제공기관 등록 시, 임원 전체 작성이 무슨 뜻인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있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은 전부/일부로 구분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원 전체가 표시되도록 확인하라는 뜻임

오류 수정

51

160.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지?

1:1 대면 상담에서만 바우처 사용 가능(비대면 상담은 바우처 사용 불가)

206p

160.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지?

1:1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추후 별도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시 그에 따라 비대면 및 방문상담 실시 가능

추후 지침 배포 시 그에 따른 비대면 상담 허용

52

161. 거동불편자 등 방문 상담 또는 집단 상담도 가능한지?

1:1 대면상담이 원칙이므로,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 집단 상담은 불가함

206p

161. 거동불편자 등 방문 상담 또는 집단 상담도 가능한지?

1:1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추후 별도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시 그에 따라 비대면 및 방문상담 실시 가능

재난 피해자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