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등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해산․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는 자격요건에 따라 현금과 현물 병행
  ※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원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생계급여 :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내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내(부채 및 금융재산 미반영)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부채 등 모두) 조사
• 주거․교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상세기준은 가구규모 및 특성상 다를 수 있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 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장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함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결과 적용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등 추가조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급여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종량제폐기물 쓰레기봉투 지금(의료급여1종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등